무협, 주요 38개국 통관거부사례 4만건 서비스 개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 DB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15년도 수출장벽 해소 DB구축’을 통해 주요 38개국의 통관거부사례 4만건을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국가DB사업은 국가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지식자원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총 16개 과제를 선정해 총 149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통관거부사례는 기존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의 최신 통관거부사례 약 2만9천 건과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등 신규 7개국의 통관거부사례 약 11천 건이다. 사례별 거부국가, 원산지, 제품명, 통관거부일, 거부사유, 사유별 1:1 가이드라인, 정보출처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추가 구축으로 우리나라 수출 주요 38개국의 최근 3년(2012.7~2015.6)간의 통관거부사례 약 9만3천 건을 모두 DB화해 제공하게 됐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의 상대국 통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무역관련 국가 간 발생하는 통상마찰과 기업 간 분쟁 사례 2천건과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화장품 원료규제 37백건도 DB화해 제공한다.

무역협회 천진우 무역정보실장은“최근 3년간 주요 38개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당한 통관거부사례는 3,227건”으로 “만약 통관거부사례 DB를 활용해 사전에 이를 예방했다면 약 1억8천만달러(통관거부사례x작년 평균 수출액)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축된 정보는 국가무역정포털인 통합무역정보서비스를 통해 웹 및 모바일로 서비스되며 정부3.0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개방해 공유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