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대일로 정책 ‘제대로 알고 접근하자’

●●●G2 반열에 오른 중국이 입지다지기에 한창이다. 중국은 과거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준 고대의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재건하기 위해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바로 중국에서 유럽을 잇는 육상로인 新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해상로인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를 건설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기존의 세계 경영전략 및 유라시아 경제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도 중국의 변화에 맞춰 대응전략이 필요할 때다.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중국의 신실크로드 전략과 한반도의 선택’이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향후 전개방향과 국내 물류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는 국내 학계 및 물류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국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이미 서부대개발이나 범북부만개발계획, 동북진흥전략 등 과거의 지역육성 전략에 중국 내륙과 인접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아시아 각지에서 통상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모두 일대일로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은 해외 자원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현지에서 자원을 취득해 수송하기 위해서는 현지 지역과의 친밀감은 물론 안정된 수송로 확보가 담보돼야한다. 동남아와 아프리카 러시아 중앙아시아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루트가 곧 일대일로 전략 대상지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 동남아 중앙아시아에 걸쳐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산업기반과 내수시장을 갖고 아시아 주변국을 자국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인접국들과 경제적 이해 관계로 더 긴밀히 묶일수록 산업능력과 시장을 지닌 중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이날 세종대학교 최필수 교수는 “중국의 실크로드 정책은 결국 중국과 인접국 사이의 인프라를 연결할 뿐 아니라 경제통합의 정도를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개발의 주도권을 중국이 장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유라시아 고속철도, 중앙아시아고속철도, 범아시아 고속철도 등 3개 노선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년까지 중국내 8종8횡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건설의 시발점과 종착점은 주변국과 맞닿아 있어 향후 건설되는 육상실크로드와 연결돼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1세기 해상실크로드는 남중국해-말라카해협-인도양-지중해에 이르는 노선과 중국 연해-남중국해-인도네시아 군도-남태평양 노선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주변국가들과 협력해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인근 국가간의 항구 투자 건설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지역으로 중국은 동남아 무역의 핵심지역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수입 원유의 80%를 운송하고 있다.

최 교수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한다”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에 있어서도 중국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지역외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남북통일이 먼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국내 물류기업도 이를 염두에 두고 중국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CJ대한통운 어재혁 종합물류연구원장은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해 물류와 연관된 부분만 보더라도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가 1년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1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가 많을 것”이라며 “물류기업들도 긴 호흡을 갖고 프로젝트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는 철저하게 협력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좀더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 인프라 개발이 많기 때문에 대형구조물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적인 운송 기술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김경종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우리에게 도전인가 기회인가로 말이 많지만 확실하게 기회로 잡으려면 내륙으로도 연결이 필요하다”며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통일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일대일로 전략으로 역내 통합 가속화

기조발표에 나선 난징대 국제관계학원 수젠중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향후 전개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일대일로 전략은 주변국가와 역내 경제발전을 촉진해 역내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로는 주변국가와의 철도, 도로, 교량, 항구 등 인프라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중국의 다양한 생산요소를 수출해 주변국가와 지역이 중국의 발전성과를 공유하고, 비교우위의 상호보완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경제적 유대를 긴밀하게 다지는 것이다.

수젠중 교수는 “일대일로는 가시적인 실체나 메커니즘이 아닌 협력과 발전에 관한 구상으로 중국과 관련 국가들 간에 이미 구축된 양자 혹은 다자간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시대적 기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변국가와의 경제협력 파트너관계를 발전시켜 정치적 상호 신뢰, 경제적 융합을 갖는 이익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략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중국은 32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부분이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로 FTA 전략과 일대일로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대일로전략은 국제관계 측면에서 2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영향과 중국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우려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중국의 역내 협력 이니셔티브에 대해 의구심이나 반신반의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수젠중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주요 경쟁상대로 간주하면서 중국과 관련국가와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대일로 주변 국가 및 관련 역내기구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의 행보가 일대일로 건설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로 한중 경제협력확대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구상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유라시아대륙 간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대외 무역을 확대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내놓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전략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 중 두 전략 모두 역내 그리고 국가 간 상호 연계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수젠중 교수는 “지난 20년간 한중관계를 돌아보면 협력분야가 점차 확대됐고 상호의존관계도 날로 긴밀해져 왔다”며 “일대일로 전략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으로 연계된다면 한중간 경제협력 분야가 한층 확대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상실크로드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무역루트로 양국의 유럽, 아프리카, 중동지역에 대한 무역이 대부분 해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한국이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한국은 중국에게 중요한 국가로, 한중 양국이 해상실크로드 건설에 있어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접점을 찾길 원한다”고 말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