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美·中에 사드(THAAD)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빅딜을 제안할 때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아시아 국가들의 대형 사회기반시설투자를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로 중국이 2013년 10월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IBRD), 국제통화기금(IMF)에 맞서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출범이 공식화됐고, 초기 자본금 500억달러(약 56조원)를 대부분 중국이 부담했다. 지금까지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쿠웨이트·파키스탄 등 21개국이 은행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고 우리나라도 시징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여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영국의 결정은 외교적 명분보다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호주도 지난달 13일 AIIB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AIIB 가입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영국과 유럽 ‘위안화 허브’ 경쟁을 벌이는 독일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독일은 지난해 프랑크푸르트에 설립한 유럽 첫 위안화 거래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호주 내부에서도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며 AIIB 가입에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또 방일(訪日) 중인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14일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AIIB 가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떤 형식으로 (AIIB에) 가입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AIIB 가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반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건설, 토목, 항만, 통신 분야에 큰 강점이 있는데 아시아 개도국 인프라 건설의 주요 돈줄이 될 AIIB에 정부가 참여하면 우리 기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는 연간 8000억 달러(900조원)에 달할 만큼 거대 시장이다. ADB의 연간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 안팎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AIIB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도해 만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영국에 이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가입 여부는 주권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종전의 강경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중국은 올해 말 AIIB 출범 전에 더 많은 회원국을 확보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달 말까지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중요한 점을 들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참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앞세워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사드(THAAD·Theater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약자로 지상으로 떨어지는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고도 40~150㎞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한다. 해상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와 함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에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되는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날아오는 적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마지막 종말(終末)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용 무기”라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사드의 최대 사거리는 200㎞, 최대 요격 고도는 150㎞다. 미국을 향하는 중국의 ICBM들은 보통 한반도보다 북쪽 지역을 날아가기 때문에 사거리 밖에 있다. 설사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더라도 고도가 1000㎞에 육박해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한 다층 방어 수단이며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핵심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군 소식통은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드 미사일은 중국 측에 의미가 없다”며 “중국에 ‘유사시 우리(한국)를 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이 있어 그렇게 사드에 민감한 것이냐’고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할 시기라는 점이며, 그리고 한국의 주변국들 누구도 한국에 대해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듯 미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한국에 말한다면, 그것도 같은 문제를 갖는 나쁜 정책이다.

북한이 자꾸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미 양국이 힘을 합치는 것이고, 그 일환이 바로 사드이며 사드가 싫다면 중국은 한국보고 배치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우선 북한의 핵개발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사드)체계의 핵심은 미사일을 탐지하는 레이더 시스템이다. 군 소식통은 “중국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드 미사일은 중국 측에 의미가 없다”며 “중국에 ‘유사시 우리(한국)를 미사일로 공격할 생각이 있어 그렇게 사드에 민감한 것이냐’고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점에 근거 하에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THAAD)가 한반도에 배치되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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