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안전감독관, 턱없이 부족하다

항공안전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해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국회의원(전남 무안․신안)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감독관은 모두 18명인데 이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고하는 인원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AO는 항공기 10대당 운항감독관 1명, 항공기 5대당 감항감독관 1명을 권고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 85명의 항공안전감독관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이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독 대상 항공사와 항공기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안전감독관은 2001년 11명에서 2013년 18명으로 7명 증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안전감독관 1인당 담당항공기 대수도 한국이 15.9대인데 반해 프랑스는 2.0대, 캐나다는 1.7대이며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폴은 5.5대, 홍콩은 7.8대로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1인당 담당하는 항공기가 많게는 8배까지 많았다. 

이윤석 의원은“안전감독 점검횟수는 2010년 1,253건에서 2013년 2,042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인력 증원없이 업무량만 늘어나면 당연히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석 의원은 헬기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24건의 사고로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며 헬기안전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03년 64대이던 헬기 등록대수는 2013년 176대로 2.8배 증가하였는데 아직도 헬기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들이 헬기 33개사를 감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헬기 전담 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발생 빈도는 1만 운항 횟수당 대형항공사가 5년 평균 3.03회(대한항공), 2.85회(아시아나)로 나타났으며, 저비용 항공사 5개사는 2.37회에서 5.75회까지 나타났다.

다만, LCC 저비용 항공사 취항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5년간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 발생빈도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올해의 경우에는 대형항공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석 의원은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 횟수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연도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부가 대형항공사의 노하우 교육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면서도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정비 점검이 필수인데 저비용 항공사의 자체 정비인력이 부족한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항공사별 운영하고 있는 자체 정비사의 수는 대한항공은 항공기 1대당 35.4명, 아시아나는 1대당 12.7명인데 반해 저비용항공 5개사는 1대당 5.7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