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호주 FTA의 국회 비준동의 제출

정부는 16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측은 지난 5월 한‧호주 FTA의 의회 심의를 개시해 9월~10월 중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의  한·호주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14%, 소비자 후생은 약 16억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을 통해 한·호주 FTA 발효 후 10년간 고용이 3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산업별로는 자동차·일반기계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 (15년 평균 1.5조원) 등으로 연평균 2.4조원에 이르는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호주로부터의 쇠고기․보리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1,102억원(총 농업생산의 0.22%)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수산업의 경우 소금·다랑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하나, 수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연평균 약 0.45억원 생산 감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호주 FTA 발효시 불가피하게 피해가 일부 발생하는 농축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에 대해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축산업 전반의 선진화를 위해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대책을 강화하고, FTA 환경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출확대 방안 등을 추가했다. 재배업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2015~2024년)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해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