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 미미했다

>>>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시작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2자 물류기업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글로비스는 일감몰아주기 비판을 피하려 내부거래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재벌그룹 3곳 중 2곳은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3개 그룹 중 63.6%인 21곳은 상장사와 그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줄었다.

10대그룹 중 삼성그룹이 11조8638억원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을 비롯해 GS 45.9%, 현대중공업 32.8%, 두산 21.6%, 한화 20.7%, SK 5.6% 각각 줄었다. 동부 57.9%, KCC 57.5%, 한국금융지주 43.1%, 태광 42.8%, 대성 41.3% 각각 줄었다.

반면에 3곳 중 1곳 정도는 내부거래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내부거래 규모가 24조69억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어난 것을 비롯해 롯데 13.0%, LG 11.6%, 한진 2.8% 각각 증가해 10대 그룹 중 4곳이 증가세를 보였다. 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경제 민주화 비판 속에 대체로 줄었지만 일부 그룹은 여전히 내부거래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그룹사들의 운송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도 줄어들고 있지만 소폭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운송계열사인 삼성전자로지텍은 지난해 매출 1조708억원 가운데 94.1%를 내부거래로 채웠다. 2012년 매출액 1조1천806억원 가운데 94.6%를 내부거래로 채운 것보다 0.5% 줄었다.

LG그룹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도 같은 기간 매출 5756억원 중 86%인 4946억원을 내부거래로 일궜다. 2012년 4484억원의 매출액 중 93%를 차지하던 내부거래 비중은 7%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롯데그룹의 롯데로지스틱스는 매출 2조1553억원 중 94%를 내부거래로 달성했다. 2012년 2조669억의 매출액 중 96.2%인 1조9875억원을 내부거래에서 이룬 것보다 살짝 줄어든 수준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는 내부거래를 줄였다기 보단 3자물류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므로써 내부거래가 줄어든것처럼 보이게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10조1746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 중 76.5%인 7조7791억원을 내부거래로 채웠다. 2012년에는 9조2728억원의 매출 중 84%에 달하는 7조7757억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늘었지만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건 외부거래 비중을 더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월14일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벌그룹이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수법으로 규제 대상에서 줄줄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또 개정 공정거래법은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5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그룹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더라도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지속하더라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