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동의없이 철도시장 개방

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정부조달협정 개정을 재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개정안이 통과된 지 열흘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운영위 국감 당시 협정 개정안이 국내산업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으나 박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이를 재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다면 더 큰 분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협정 개정안은 통상조약인 만큼 비준은 국회의 엄연한 권리"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 믿고 밀실 처리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고속철도를 개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주석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개정의정서에 반영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박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추가적인 비준절차를 진행하면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의정서가 국내 법률의 제·개정을 동반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그렇게 할 경우 헌법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12월 초 수서발KTX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시기 GPA 비준으로 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개방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않겠다”고 확약했음에도 각종 공약을 파기하고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마저 분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KTX 분할 민영화 이후에는 지역의 적자노선의 폐지 및 민영화하고, 물류․차량․유지보수부문을 차례로 쪼개어 팔겠다고 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공공물자 조달시장 개방 대상에 철도산업을 포함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