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적인 FTA 추진

●●●그 동안 FTA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최근 TPP 협상 참가 추진 및 EU와의 FTA 협상 개시 등 FTA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FTA, 일본의 추격이 거세진다’ 보고서에서 최근 일본의 적극적인 FTA추진은 우리나라를 비롯 경쟁국에 비해 뒤쳐진 FTA를 따라잡을 필요성과 경제 재건을 위한 주요 성장전략으로 FTA를 주목한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과거 일본은 자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많은 ASEAN과의 FTA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FTA 추진이 부진했던 것은 일본이 높은 관세로 보호 중인 농산물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인 반면 경쟁력이 상당한 제조업 분야의 관세는 극히 낮아 상대국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이 적은데다 일방적 시장 개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개국간 소규모 협정이었던 TPP는 미국의 협상 참가를 계기로 현재 11개국(일본 포함시 12개국)간 협상으로 확대됐으며,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 질서 구축을 목표로 2013년 연내 협상 타결을 추진 중이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아·태 지역 4개국간 FTA로 2006년 출범한 TPP는 2010년 3월 미국을 필두로 호주, 페루, 베트남이 함께 참가하며 8개국간 FTA 협상으로 확대됐다.

TPP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비관세 장벽 분야나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하고 있다. TPP 협상은 현재 21개 분야에서 24개 분과 및 작업반으로 나눠 협상을 진행중이며, 새로운 분야로 일컬어지는 환경, 노동, 분야 횡단적 사항등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쟁점분야인 상품, 서비스, 투자 및 정부조달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시장 접근 패키지 마련 작업이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TPP 협정문 전체 29장 가운데 14장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완료된 주요 분야는 식품안전,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원활화 분야, 경제인의 입국이나 체재 절차의 신속화, 전기통신,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일본의 TPP 참가를 위한 미국-일본간 사전 협의 결과 그간 내부 논란에도 불구 일본의 TPP 참가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던 것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TPP 참가시 전품목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미국측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은 일부 농산품, 미국은 일부 공업제품 등 양국간 교역에 민감성 존재 ▲최종적 결과는 협상 가운데 결정 ▲TPP 참가시 전품목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명시적으로 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TPP 참가와 함께 자동차, 비관세 조치 등에 대해 양국간 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키로 하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 철폐 장기 유예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 교역에서 일본은 일부 농산품, 미국은 일부 공업제품에 민감성이 있음에 상호 공감했다.

양국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일본산 차량에 대한 미국 관세는 TPP에서 허용되는 한 가장 긴 기간 뒤에 철폐토록 하고, 한·미 FTA의 미국측 보호수준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도록 합의했다. 세부적으로 일본은 TPP 협상 참가를 위해 자동차, 보험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 미국은 TPP와 병행하는 양국간 협의를 통해 지재권, 우정사업(보험, 국제특송)의 비관세 조치 개선을 지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TPP와 병행해서 이뤄지는 미·일간 협의를 통해 보험 분야의 공정한 경쟁, 일본우편의 국제특송(EMS)과 외국계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 일본의 식품 첨가물 규제 완화 등의 비관세 조치 개선 요구를 지속할 전망이다.

일본이 TPP 참여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수출 2.6조엔, 소비 3.0조엔, 투자 0.5조엔, 수입은 2.9조엔으로, 전체적으로는 일본의 실질GDP가 3.2조엔, 0.66%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과 EU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FTA 협상을 개시하고 조기 타결 목표를 밝혔으나, 주요 쟁점으로 인해 실제 협상 타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간 FTA는 관세 철폐와 함께 비관세 장벽의 제거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의 철폐 수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평가된다.

장기간 지연됐던 일-호주 FTA는 일본의 TPP 참가를 계기로 협상 타결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자동차 쇠고기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는 9월 호주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최근 일본이 FTA 추진을 가속화하게 된 것은 ▲한국 등 주요 경쟁국의 FTA 확대에 따른 위기 의식 등 외적 동기 ▲구조개혁 추진의 계기 마련 등 FTA를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삼고자하는 내적 동기 ▲FTA 정책의 일관된 추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적 동기로는 일본은 일본판 FTA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경제연휴 (EPA)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할 당시 한국 등 주요 경쟁국에 FTA 추진이 뒤쳐진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TPP(미국), EU, 중국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중시하고 있다.

내적 동기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주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무역의 FTA 비율을 현재 19%에서 2018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FTA 추진 목표를 담고 있다. FTA 추진을 통해서 국내 규제 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규제 및 농업 개혁 등의 성장전략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TPP의 경우 검토 결정부터 실제 협상 참가 결정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됐고 그 사이에 집권당 교체 등이 있었음에도 일관되게 FTA관련 정책이 추진돼 온 것도 일본이 FTA에 적극 대응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일본의 최근 FTA 추진이 TPP 참가, 일·EU FTA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몽골, 터키 등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경쟁 요인이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2년 이후에만 페루와 FTA를 발효하고, 호주와 FTA 협상을 가속화했으며 몽골, 캐나다, 콜롬비아, 한·중·일 FTA, RCEP 등의 협상을 개시하고, TPP 협상에 곧 참가할 예정이며, 터키와도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 FTA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FTA 추진은 대부분 협상 단계로 아직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이 FTA에 적극성을 띄고 있고 이 같은 정책 추진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먼저 발효한 FTA를 십분 활용해 시장을 선점하고,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등 현재 협상중인 FTA와 경제통합 논의에 주력하는 한편, TPP 협상 참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미국(TPP), EU 등과 실제 FTA를 타결하고 발효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한미 FTA, 한EU FTA등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한·콜롬비아 FTA와 같이 협상을 타결한 FTA는 조속히 발효할 필요가 있다.

TPP에 참가중인 FTA 미체결 5개국과의 FTA 네트워크 확대, 개도국과의 FTA의 업그레이드, 원산지 기준, 비관세 조치 등의 무역질서 구축에 우리 입장 반영 등 TPP의 장점이 상당한 만큼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참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

TPP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일본 등은 경제규모가 크거나 혹은 구매력 수준이 높은 선진시장으로 TPP에 가입할 경우 이들과의 FTA 네트워크를 일거에 확대해야 한다.

TPP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개방을 지향하는 만큼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유망 신흥국과의 기존 FTA에서 미흡했던 점에 대한 개선이 가능해진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