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오늘 정식 출범한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도 부활의 돛을 올렸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장기불황으로 아사직전인 해운업계는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로 발탁될지에 관심이 고조됐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전혀 뜻밖의 인물을 내정하자 해운계 관계자들이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해양수산부 첫 장관 내정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윤진숙 해양연구본부장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기에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인물들이 모두 낙마하고 하마평에 전혀 오르지 못한 윤 내정자의 베일에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기능인 해운을 비롯한 해양, 수산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무게감 있는 인물이 장관으로 선임되기를 해운계에선 기대했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5년여 지속되면서 국내 해운산업은 심히 휘청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의 부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다.

특히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산업의 현안문제들을 꿰뚫어 보면서 해운위기 극복을 위한 특약 처방을 해 줄 것을 은근히 바랐던 것이 사실이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이나 업무영역의 새로운 정립에 있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었다. 해양수산부 위상 강화를 위해 해운업과 연계되는 물류업무, 조선 해양플랜트부문, 국립해양공원 관리부문, 기상청 기능 등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특히 업계에선 국제복합물류기능은 당연히 해양수산부 고유기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수출입 등 국제물류의 99.7%가 해운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제복합물류 업무는 당연히 해양수산부에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선 해양수산부 기능의 강화는 물건너갔다.

새정부에서 평가하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나 영향력은 극히 미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듯 해양수산부의 갈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5년 전으로 회귀하는 식의 해양수산부 기능이나 업무 영역이라면 그 기대치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힘꽤나 있는(?) 정치인들이 해양수산부 조직구성, 기능 그리고 업무 영역 등에 별반 관심이 없어 해양수산부 부활은 5년 전 과거 복귀형식이 되는 셈이다.

윤 내정자는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우리나라 해양수산 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온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113%(2011년 국민총소득 기준)로 대외관계 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무역과 해운과의 긴밀한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해운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정책적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믿고 싶다.

해운업계는 윤 내정자의 해운산업 전문성 결여를 우려하고 있어 취임 이후 이를 불식시키는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윤 내정자는 이제 단지 해양전문가라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해운, 해양, 수산 각부문의 다양한 전문성과 정치력, 행정력을 갖춘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길 바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