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부활 확정…기능·위치 관심

폐지 5년 만에 해양수산부 부활이 확정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해양부 산하기관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바뀐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식화했다. 특히 지난 11월 말 대한민국해양연맹과 국가해양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해양수산강국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도 축전을 통해 “해양에서 우리의 미래와 번영을 찾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반드시 부활시키고 해양수산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5대양 6대주를 품고 호령하는 해양부국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해양부 부활을 재확인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양수산부와는 다른 통합 해양행정과 물류를 소관하는 강력한 부처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준비해온 국가해양정책연구원은 신설 해양수산부는 옛 해양수산부의 업무였던 해운·항만·물류 및 해양환경 수산 업무에서 나아가 현재 분산돼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기후·기상, 해양관광, 도서통합관리 등의 기능이 신설 해양수산부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업무도 지식경제부에서 넘어올 지 주목된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물류항만실과 해양정책국 등의 2개 부서와 11개 항만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의 산하기관 등이 해양부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부 인원 1226명과 지방항만청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 등 직속기관 인력을 포함해 1400여명이 해양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물류 부분의 또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와 항공 등은 국토교통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돼 물류행정이 이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해양수산부 설치 위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정부부처가 내려가 있는 세종시를 비롯해 수도권 부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김경재 국민대통합위 수석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남 무안도 새로운 후보도시로 회자되고 있다.

인수위측은 조만간 해양부를 비롯해 신설 또는 개편되는 조직의 기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