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어려움 외면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선박에 해충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원장 박창용)이 해운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검사수수료 수입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한국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으로 향하는 선박에 북미지역 산림을 파괴하는 해충인 아시아매미나방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무감염증서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설립됐다.

현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조직은 일반직 8명, 계약직 36명으로 박창용 원장은 농립수산검역본부 중부검역검사소장을 역임했으며, 계약직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업무가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설립된 지 채 1년도 안된 인증원이 넘쳐나는 검사수수료 수입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고사직전의 해운업계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증원은 올해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서면이사회를 개최하여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준예산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6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검사수수료 수입 19억원을 반영하여 기존예산 30억원을 50억원으로 증액하고, 늘어난 수수료 19억원을 이월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준예산안은 이월금 24억원을 포함하여 65억원으로 편성하고 사옥매입 등 자산취득에 20억원을 지출하고 인건비도 20% 증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인증원 수입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해운업계와 동반자 관계에 있어야 할 인증원이 빈사상태를 놓인 업계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인증원의 행태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도 인증원이 2013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3년 예산을 2012년 예산보다 3배 이상 늘어난 65억원으로 편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2012년도에 거둬들인 검사수수료 수입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인증원 발족 당시부터 일본이나 중국보다 3배나 높은 검사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인증원은 연말 수입실적을 보고 적정 수수료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나치게 많이 거둔 수수료를 환급해주거나 현행 수수료 요율을 절반이상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원은 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반직원이 8명에 불과한데도 사옥이나 차량을 구매하고 20% 임금인상을 포함하는 준예산안을 상정했다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부산항만공사(BPA)를 비롯한 항만업계나 무역업계에서도 인증원이 검사권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