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못하는 강력한 해양수산부로 부활"

“다시는 없어지지 않을 강력한 해양수산부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기상과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도서통합관리 등의 기능이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업무로 새롭게 포함돼야 한다.”

29일 서울 신길동 해군호텔에서 열린 ‘해양수산 강국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국가해양정책연구원 운영위원장인 인천재능대 박창호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옛 해양수산부 시절 불완전한 해양행정 일원화로 초래됐던 규모의 경제 미달을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옛 해양수산부의 업무였던 해운·항만·물류 및 해양환경 수산 업무에서 나아가 현재 분산돼 있는 해양 관련 업무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후 기능의 이관이다. 박 교수는 기후와 기상은 태풍 등과 같이 지구의 71%를 차지하는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해양부에서 맡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기상과 해양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가 사례로 제시됐다. 미국은 국립해양대기처(NOAA)를 두고 있으며 호주는 연방과학산업기구(CSIRO) 산하의 해양연구소와 대기연구소를 지난 2006년 통합한 뒤 해양·기후연구의 세계적인 리더로 부상했다.

박 교수는 또 해운과 지식경제부 소관기능인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과 조선은 서로 수급관계에 있는 데다 해운에 대한 국제규약은 바로 조선에 영향을 주기에 통합 관리시에 자금의 확보와 상호 융통에 유리하다는 게 주장의 근거다. 현재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지식경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조선 업무는 지경부에서 하위조직인 계(係)에서 맡고 있어 이관되더라도 조직상 손실이 적고 철강산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계속 관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미국은 해운과 조선·해양플랜트를 통합 운영 중이다.

박 교수는 또 문화관광부와 지경부에서 각각 맡고 있는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해양부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관장하고 있는 도서지역 관리의 통합도 제시됐다. 현재 유인도 463곳은 행정안전부가 무인도 2700여곳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박 교수는 유인도 중 규모가 크거나 육지와 연결돼 있는 곳은 행안부에서 관장하더라도 떨어져 있는 섬은 친수공간 선박편 모항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유인도든 무인도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신설 해양수산부의 조직을 1장관 2차관 5실55과 체제로 제안했다. 5실은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해운조선정책실 항만물류정책실 등이다.

기획조정실은 옛 해양부의 기능이었던 기획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곳이다. 해양정책실은 옛 해양부 업무였던 해양환경관리 해양자원개발 해양영토 남북극해 관리 외에 해양관광레포츠와 해양자원개발 통합도서관리 기상허브추진 지원을 업무로 한다.

수산정책실은 옛 해양수산부의 기능인 수산정책 전반을 관장하고 해운조선정책실은 옛 해양수산부 기능인 해운 해상안전과 더불어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맡겼다. 항만물류정책실은 옛 해양수산부 기능인 항만건설과 운영관리정책과 물류산업에 대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곳이다.

1차관은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을 관장하고, 2차관은 해운조선정책실 항만물류정책실을 관장토록 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을 두는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 10대 해양국정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 신설을 통한 국가해양거버넌스 체계 구축 ▲국가해양수산과학기술 선진화 ▲글로벌 수산강국 실현 ▲세계요트대회(아레미카즈컵) 성과로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선진화 ▲해운.조선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도화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도시 발전 ▲연안도서민, 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갯벌 등 해양생태 보전 ▲해양수산 자원과 에너지 확보 및 관리(남극, 북극해 진출 포함)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효율적 관리 등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