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련대학, ‘통합해양행정체제’ 한목소리 낸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오는 23일 오후 1시30분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통합해양행정체제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해양 관련 학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해 군산대, 부경대, 목포해양대 등 국내 4개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부활 등 해양을 총괄하는 행정체제가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학계 전문가들이 해양수산행정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주요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해양행정의 통합동향과 시사점, 바람직한 해양수산행정체제 등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와 방안 모색이 기대된다.

‘통합해양행정체제가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경 부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한국해양대 최성두 교수-「세계 주요국의 해양행정체계의 최근 통합동향과 함의」 ▲군산대 황성원 교수-「해양수산관련 행정조직,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 해양수산부 사례를 중심으로’」▲부경대 김도훈 교수-「선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전략 및 행정체제」▲목포해양대 박성현 교수-「해양안전과 해양수산부의 역할」 등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문에서 한국해양대 최성두 교수는 세계 주요국의 해양정부조직의 변화 유형과 관련, “최근 해양정부조직의 변화는 일본의 종합해양정책본부, 영국의 MMO, 호주의 OMB처럼 해양관련 부처장관들의 협의체인 국가위원회 형태와 미국, 캐나다, 중국처럼 해양행정 주무기관의 위상을 해양법에 의거 강화하거나 주무기관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합해양행정체계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유형 두 가지로 나뉜다”며 “두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방식이든지 세계 주요 해양국가들의 정부가 통합해양행정체계를 지향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차기 정부의 해양조직 형태에 대해 “단독부처 형태, 국가해양위원회 형태(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주무부처의 조직강화 형태 등 3개 안을 제안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 단독 해양부처 형태가 가장 이상형이며, 이에 더해 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군산대 황성원 교수는 “연안과 해양을 둘러싼 부문․조직간 거버넌스의 필요, 국가간 해양경쟁의 심화 등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통합해양행정체제 지향적인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전 해양수산부의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진적인 통합 해양행정체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와 함께 “하드웨어적인 요구보다 먼저 해양행정을 위한 구체적 전략적 방향성 도출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해양정책과 수산정책부터 묶는 외청의 형태로 재출발하는 것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통합부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부경대 김도훈 교수는 “수산업 발전의 잠재력 인식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통합적 해양행정 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해양과 수산업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조직적 방안 강구, 수산부문에서의 통합적 발전방안 마련, 국제 해양수산 리더십 확보를 위한 해양통합적 국제협력 추진, 해양수산 통합적 정책추진을 바탕으로 한 연안역(어촌경제지역) 효율적 발전 도모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부에서는 1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부산일보 장지태 논설위원, 국제신문 박상현 논설위원, 부경대 이춘우 교수, 군산대 이정열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이게 된다.

세미나 준비를 맡은 한국해양대 이기환 교수는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이 관련 정책과 제도 입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