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WTO가입, 21C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 발전 전기 ]

중화권 해운물류시장 형성… 중국 세계최대 해운뮬류국으로 부상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은 21세기 우리나라를 해운물류산업 발전의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종관 박사가 최근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중국과 미국의 협상대표들간에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물론 중국이 WTO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선 EU, 캐나
다, 브라질 등 여타 회원국들과의 개별적인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며 최종적으
로는 WTO총회에서 135개 회원국 중 2/3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과의 협상타결은 중국의 WTO가입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EU, 중국 3대 축 형성

중국의 WTO가입은 지난 86년 중국이 GATT복귀를 신청한 이래 13년만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이 세계 경제 및 교역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매우 궁금한 것이다. 국가적 면모나 경제적 잠재력을 고려할 때 중국
의 가입은 WTO체제를 더 한층 견고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가입으로 WTO가 추구하는 세계주의는 지구촌의 명실상부한 21세기 이념
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러한 이념강화와 더불어 미국,
EU, 중국을 3대 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교역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수입관세율이 현재의 평균 22.1%에서 17%로 크게 낮아진다. 그리고 135개 WTO
회원국들로부터 중국 상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중국의 상거래 관
행도 WTO 규범에 맞추어 국제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가입후 2~5년
사이에 이러한 조치들이 현실화되면 중국의 교역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
다.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는 2005년까지 중국의 수입이 182억달러 증가할 것
으로 전망했으나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중국의 수출입 교역이 98년의 3천2
백40억달러에서 2005년에는 6천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러한 교역확대와 함께 중국의 경제규모 또한 크게 팽창함으로써 미국, EU와 더
불어 세계 3대시장의 하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사쿠라종합연구
소는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98년 456억달러에서 수년내에 1천억달러에 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연구소들은 WTO가입이 중국 GDP를 3%포
인트 증가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WTO 가입은 중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를 크게 팽창시키고 나아가선
세계 해운물류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중국 해상물동량 8억4천만톤

중국의 수출입 해상물동량은 지난 96년 기준 3억1천8백만톤으로 90년이후 연평
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해상교역 물
동량은 2005년에 8억4천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WTO가입에 따른 GDP성
장효과를 고려한다면 2005년에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은 최소한 9억톤을 초과할
것이며 일본의 해상물동량을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의 해상컨
테이너 물동량은 97년 기준 580만TEU로 90년이후 연평균 25.2%의 높은 증가추
세를 보이고 있다. 또 97년 7월부터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편입된 홍콩의
컨테이너물동량은 97년에 1천4백56만TEU나 되며 90년이후 연평균 16.2%씩 증가
하는 추세이다. WTO가입에 따른 교역증가 효과를 감안할 때 2005년 중국의 해
상컨테이너물동량은 3천5백만TEU를 초과할 것이며 홍콩의 물동량까지 합할 경
우엔 중국의 해운물류시장은 2005년이후에 6천만TEU를 초과하는 세계 최대시장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 홍콩, 대만으로 구성될 중화권 해운물류시장
의 형성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관문으로서 홍콩의 독점적 지위가 상당히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은 이미 97년 7월 1일부로 중국의 특별행구역으로 편
입되었으며 금년 12월에는 마카오도 중국에 반환된다. 97년 3월에는 중국과 대
만간의 해상직항로가 개설됐다. 뿐만아니라 중국에 이어 대만도 TO가입을 추진
하고 있으며 중국도 결국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권 해운물류시장 형성
의 장애요인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중국과 대만간
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견이며 둘째는 폐쇄성이다. 그러나 대만의 WTO가입을
계기로 중국과 대만간의 해운관련 정치적 문제는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해운물류시장 또한 WTO규범에 맞추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WTO 가입
은 중화권 해운물류시장 형성을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컨테
이너물동량이 1990년이후 97년까지 연평균 6.6%의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 홍콩, 대만을 합한 중화권 해운물류시장의 컨테이너물동량은 오는 2005
년에 7천5백만TEU를 초과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WTO규범에 맞춰 해운시장 개발

한편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 해운분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O가입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21세기 새로
운 도약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가입
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한국과 중국간의 해상물동량에 미
치는 영향,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에 미치는 여향,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등 3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의 해상운송 즉, 한중
항로 컨테이너물동량은 98년 73만TEU로 90년이후 연평균 387%의 증가추세이다.
이 물동량은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물동량과 우리나라 항만에서 환적되는
물동량으로 구성된다. 먼저 양국간 교역물동량은 98년에 36만7천TEU이고 91년
이후 연평균 25.5%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항만에서 환적되는 중국의
물동량은 98년에 36만3천TEU로 91년이후 연평균 83.8%의 놀라운 증가추세를 나
타내고 있다.
한중항로의 향후 물동량은 중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물동량의 증
가, 우리나라시장에서 중국상품이 최혜국 대우을 받게되는데 따른 수입물동량
증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중국 물동량의 증가 등 3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인하 및 최혜국 대우 효과를 감
안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 물동량은 향후 최소한 연평균 1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2005년의 교역물동량은 80만TEU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된다. 앙루러 중국의 항만사정과 대외교역 ㅈ으가를 고려할 때 환적 물동량 역
시 최소 연평균 16%씩 증가하여 2005년에 1백만TEU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항로의 2005년 물동량은 180만TEU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가변적이면
서 불확실한 내용이라는 것. 다만 해외시장에서 중국 상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
게 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합품목에 있어선 우리나라 수출물동량이 감소하는
영향을 주게 될 것이나 수입 물동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