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해양수산부는 해양·조선·기상·도서 망라해야"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전국 조직이 결성됐다.

신(新)해양수산부처추진 범국민운동 전국연합은 23일 결성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전국연합은 이날 규약 선포를 통해 "해양 및 수산을 비롯해 해양과학, 수산바이오 및 생명산업,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환경, 해양관광 및 레저, 해양기상, 해양영토 및 도서 해양문화 등 해양연관 기능을 보강해 명실상부한 신해양수산부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23개 해운항만물류 및 수산업 단체가 참여해 결성됐다.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정제 총재와 대한민국해양연맹 오거돈 총재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박용안 명예교수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한반도수산포럼 박덕배 회장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김종주 회장 등을 상임 공동대표로,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김영무 사무총장) 전국어촌지도자중앙회(김진영 회장)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연안협회(이정환 회장) 해항회(김종태 회장) 독도사랑시민문화포럼(허종화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전윤철 전 수산청장 및 감사원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이날 오거돈 대한민국해양연맹 총재는 인사말에서 "해양이 10위권의 강국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도와준다면 10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행정부처는 정부 행정철학의 반영이다. 해양에 대한 행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다시 출범해야 한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처 부활이 공약으로 확정될 때까지 전국에 있는 운동본부들이 모여서 연석회의 등을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총재는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에 앞서 해양수산부의 조직 권한을 만들기 위해 연구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모이는 태스크포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를 운동본부가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제 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수산행정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원화하고 난 뒤 너무 비대해져 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공룡이 되고 말았다"며 "해양수산정책은 후순위로 밀렸고 예산도 조직도 축소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수산부문 예산은 농림부 전체 예산 중 2008년 12%에서 2011년 8%로 떨어졌고 수산전담조직은 수산정책실 하나만 남았으며 해양정책은 국토부 내에선 물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해양기능이 국토부에 흡수되고 나서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우리나라 갯벌도 소중한 연안역과 해양환경도 건설행정의 전통적인 개발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해양수산 업무가 국토부와 농림부로 찢어지면서 어업자원 보호는 농림부가,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방지는 국토부와 해양경찰이 관장해 부처간 협조가 잘 될리 없다"고 말했다.

조 총재는 "옛 해양수산부는 해양관련 기능을 두루 갖춘 신 해양수산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기 및 해양기상, 조선 및 해양플랜트, 해양영토와 도서 등 해양관련 분야를 망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해운과 조선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이 조선을 이끄는데다 해운에 관한 국제규약도 조선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조선산업에서 협의의 조선보다 해양플랜트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해운과 조선, 해양산업과 해양플랜트를 종합적인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해양대기행정처(NOAA)에서 기상예보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기상기능 중 대기과학과 해양기상 예보 기능을 신 해양수산부처에서 수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현재 유인도와 무인도로 나누어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는 도서 관할을 통합하고 해양오염의 80%가 육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들어 주운관리도 해양수산부 관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 총재는 신 해양수산부처의 행정관할을 규정한 뒤 이름을 미국의 NOAA를 접목한 '해양수산기후부'로 제시했다.

전국연합은 이날 결성대회 이후 곧바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장엔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김종주 회장이 선임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