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환경규제 갈수록 ‘독해진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EU와 미국의 자동차 가전제품시장에
대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차량 배기가스, 가전에너지 효율 등 급상승 되는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
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선두주자인 EU는 2012년부터 강력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를 적용한다. 2012년 신규 판매차량부터 CO2 배출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때마다 초
과 배출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데, 친환경 기술에 강점을 갖는 폭스바겐의 경우
도 만일 2012년까지 현 배출량 수준이 지속된다면 33억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미
국, 캐나다 역시 2012년부터 승용차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중대형 차량까지 기준미
달 차량에 대하여 배기가스 규제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EU는 에너지 효율성 등을 표시하는 라벨제도
대상제품을 기존의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TV까지 확대하여 2011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
서 등급을 하회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게 되며, 현재까지 상위등급 수준에 근접
한 제품은 없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2011년 5월부터 기존에 냉장고, 세탁기에만 적용되었던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부착을
TV에까지 확대한다.

유해물질 규제도 강화된다. 작년 10월 캐나다가 유아용 젖병 등 식
품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비스페놀 A의 사용을 세계 최초로 규제하였는데, EU도 올해
3월부터 비스페놀 A 함유제품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EU의 대표적인 유해물질 규제지
침인 유독성 함유금지지침(RoHS)에서도 수은, 납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강화된
다.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 별로 규제대응에 부산한 모
습이다. 폭스바겐 BMW 등 세계 자동차업계는 첨단 탄소소재를 활용한 차량경량화, 터
보엔진을 통한 연비개선 등, COㅅ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며, 현
대자동차도 유럽 환경규제에 맞춘 i10, i20, i30 모델을 전략차종으로 개발하여 출시
하고, 2009년 7월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
다.

독일의 지멘스는 최근 물과 전력소모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식기
세척기를 개발하여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두 단계 앞선 A++등급을 획득, 2020년
까지 확대되는 에너지 라벨제도에 대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EU에서 인증되는 TV
친환경 에코라벨을 취득했다.

코트라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
가 상승하여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며 “하지만 일단 높은 환경기준
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점이 있는 만
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을 통해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환경 친화기술,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