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법제관(교통분야) 이경순

국회 국토위 소속인 의원 5명은 3월4일 공동성명을 통해 "신공항은 1320만 영남인들의 염원이다. 일부에서 지역 갈등,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백지화하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들은 "국토 균형 발전은 헌법적 의무이고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약속을 파기하는 정치적 오판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어버리게 됨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영남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느라 해마다 6000억원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막아야"… 다투던 PK·TK 의원들 의기투합이란 기사를 읽으며 아직도 국회의원들의 시장경제원리 수준이 이정도인가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영남권 인구가 1320만이라면 수도권 인구는 2500만이 넘는다. 영남 주민이 해마다 6000억원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영남권 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사들은 KTX 해당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항공기는 속도와 연료 절감을 위해 지구의 북극원으로 비행하는 항로를 택한다. 세계경제 중심이 거의 북반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들 간 교통시간 단축은 중요한 일이므로 인천에서 영남권으로 오는 시간과 연료 값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항공기나 선박 모두 사람이나 화물이 많아야 경쟁력 있는 취항을 하게 된다.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국제공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영남권 인구1320만을 위해 우리나라에 2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그간 양양, 청주 등 수 많은 공항들이 취항하는 항공기가 없어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의 공항을 봐라, 폐일언하고 “광양컨테이너전용항만”을 예를 들겠다. 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시 전두환 정권이 1985년 총선에서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 'Two-Port'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면 해양 전문연구기관도 아닌 호남인 한갑수씨가 운영하는 사설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소(KIRI)에 당시5억 원(현재로는 50억 상당)을 들여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검토했다.

여론 수렴과정인 공청회에서 당시 해운항만청은 대놓고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했고(발주처임),해운업계와 연구원을 대표해 반대 입장을 냈다. 나는 "사회간접자본(S.O.C)인 항만의 타당성검토에는 편익비용분석(B/C)은 기본인데 이것을 생략한 의도는 무엇인가. 생략했으면 적어도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내외 선박회사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광양항에도 취항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이 보고서를 냈어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지금 국제항만이라고 자칭하는 광양컨테이너항만은 환적화물이나 취급하는 국내 피더항만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2백만TEU처리), 부산컨테이너항만은 자성대, 신선대 부두 외에 가덕도에 대규모 컨테이너항만을 운영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5대 컨테이너항만(2천만TEU처리)으로 성장했다.

‘영남권 신공항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국내외 항공사들은 절대 취항하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한다. 옛 속담에 떡 줄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미리 김치 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전국회의장을 지낸 부산출신 김형오 의원의 “죽을 각오했다...신공항 타당성 없다”는 나의 소신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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