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해적피해방지를 위한 국제신탁기금 조성 제안

지난 2010년 2월28일 워싱턴DC에서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ICGPCS) 작업반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각국 정부 관계자,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등 민간해운단체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적퇴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럽포스소말리아해군(EUNAVFOR)은 그동안 14척까지 감소했던 파병함대의 수가 향후 3주 이내에 22척으로 다시 증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각국 정부대표단은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해적대응절차(BMP)준수는 반드시 필요하며 IMO 내에서 ISPS 또는 ISM Code내에 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사설무장요원의 탑승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동의했으나 일부 국가들이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포스소말리아해군(EUNAVFOR)에 파견된 해군연락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연락관 1인당 소요되는 원간 1만3,000달러 비용에 대해 발틱국제해운동맹(BIMCO), 국제해운회의소(ICS),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화물선주협회(INTERCARGO)로 구성된 4대 민간단체 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IMO는 장기적인 해적피해 방지 및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신탁기금(International Trust Funds)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4대 민간단체를 포함한 해운업계에서는 동 제안에 대해 방대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이날 해적모선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발표했다.

ICS는 현재의 NAVWARN시스템은 위험상황 발생 20분 후에야 선박이 상황을 감지할 수 있어 상황대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적들의 모선사용 중지를 위한 해군병력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말리아해적퇴치연락그룹(ICGPCS)은 지난 2009년 1월 UN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851호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그 설립목적은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며 참여대상은 각국 정부(60개국) 및 국제해운단체(IMO, ICS 등)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동 회의는 전체회의(1년에 3차례)와 4개의 작업반회의(수시)로 구성된다. 작업반의 구성은 WG1~4로 WG1은 군사적·운영적 협력과 정보교환 및 능력개발을 담당하고 의장국은 영국이다. WG2는 법적 문제를 담당하고 의장국은 덴마크이며, WG3는 해운업계 자기인식 및 기타능력 강화를 담당, 의장국은 미국이다. 마지막으로 WG4는 공공 정보를 담당, 의장국은 이집트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