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들 대한해운 평가 실패,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과 관련, 신용평가회사(이하 신평사)들이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회사채 발행을 주간했던 증권회사들도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이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신평사들은 ‘BBB+’ 등급을 부여했다.

또 대한해운이 장기용선료 협상에 사활을 걸게 된 급박한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 신청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은 발행기업에 대한 지나친 배려 때문에 투자자 보호의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라는 수단을 이용, 용선계약의 굴레를 탈출하고 주주와 투자자들의 희생 위에 기업회생을 도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한해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신평사들은 발행자 친화적인 관행으로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는 데 실패했다”며 “거시환경 악화에 따른 업체의 대응능력 저하시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통합도산법의 맹점을 이용한 업체의 도덕적 해이에 무기력하게 이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신용평가가 언젠가부터 평가의 주도권을 발행업체에 빼앗겨, 기업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업체 사정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끌려 다니면서, 적절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용평가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불신과 등급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며 “한번 부풀려진 등급은 ‘자기합리화’를 통해 반복 재생산되기 때문에 다시 적정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의 현실적 한계론도 나온다.

윤영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용평가의 핵심은 정보 활용에 있는데, 평가기간 부족, 취약한 교섭력, 미약한 실천력, 객관성에 대한 강박증, 정부지원 의존 등으로 제대로 선제적 분석을 하지 못하고 후행적 대응에 그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신평사에 비해 우리 신평사들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3가지를 꼽았다.

우선 교섭력이 떨어지는 우리 신평사의 정보 수집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기업실사의 의무화와 정보목록의 공개를 제안했다.

더불어 “신평사의 시장에 대한 이해와 인적·문화적 교류 촉진을 위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시장 인력이 참여하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