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해운물류업계 10대 뉴스 ④

철도운송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전환교통 보조금제도가 지난 3월 ‘전환교통협약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고 7월1일 도입됐다.

철도운송쪽은 첫 해 사업비로 국고 17억5천만원과 코레일 예산 7억5천만원 등 25억원이 책정됐다. 코레일은 도로로 수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철도수송전환 보조금 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철도수송전환 보조금 제도는 녹색교통수단인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도로화물 수송을 철도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철도수송전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컨테이너 수송은 수도권-부산·광양항, 철강품 수송은 수도권-포항·광양을 사업구간으로 기준 물량대비 증수송이 이뤄질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전환수송보조금 지급으로 연간 70만톤 가량의 도로화물을 철도로 전환해 철도의 화물 수송분담률을 현재 6.8%에서 2012년 12%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보조금 단가는 톤·km당 7원으로 가정하면 컨테이너 1개당 7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부산 신항 활성화에 따라 북항 물동량 감소 등으로 철도 물류전망이 밝지 못하다. 또 신항에 철도 노선이 개설되지 않아 신항과 부산진역 구간을 화물차로 셔틀운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육송 비용은 최대 10만원에 육박한다. 철도화물운임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육상수송이 저렴한 편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신항에 철도노선이 들어서도 협소한 컨테이너장치장(CY) 여건으로 북항만큼 철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안해운쪽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해운조합은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연안해운 전화교통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해운조합은 도로에서 연안해운으로 전환되거나 신규로 연안해운을 이용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실적물량에 대해 매분기별 톤-km당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