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컨」·카훼리 항로 1곳씩 신설

평택항과 내년 완공 예정인 경인항을 기점으로 한 한중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된다. 또 대룡해운이 추진 중인 대산과 중국 룽청(榮成) 룽옌(龍眼)항을 잇는 국제 여객선(카훼리) 항로도 문을 연다.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본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양국 정부는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해 평택항과 내년 10월 문을 여는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항로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항로개설시기와 중국측 대상 항만, 투입척수 등은 양국 민간협의체가 결정해 정부에 보고토록 했다. 한중 컨테이너 항로는 지난 20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카훼리항로에선 대산-룽옌간 항로 신설을 결정하고 하나로해운과 석도국제훼리가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옌타이와 평택-스다오 항로의 경우 내년 4월께 열리는 한중 특별해운회담에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올해 말 취항 예정인 평택-르자오 항로의 운영상황과 양국 민간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한 뒤 두 항로의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또 카훼리항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선박은 항만국통제와 공동입급 검사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검사가 제때에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국내 선사들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의 개선을 중국측에 요청했다. 한국 선사들은 현지법인 설립 시 자본금 납입 규모와 분공사 설립조건, 중국발 수출화물 통관절차, 터미널 강제 배정 문제 등의 개선을 제기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항만 이용의 차별대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항만당국을 의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법인 설립조건의 완화 문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 개선사항을 수립키로 했다.

또 중국 정부는 한중간 카훼리선을 이용해 방한하는 중국인의 비자발급(복수 무사증 입국) 우대, 중국산 수입농산물에 대한 인천항 식물검역절차 개선문제 등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는 문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