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선 안전관리 해외서 직접 챙긴다

국토해양부가 우리나라 선박들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미국과 유럽 현지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일 미국에서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미국 주재 국적선사와 한국선급 직원을 대상으로 미 연안경비대(USCG)와 합동으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국적선의 안전관리활동에 있어 현지 선사와 선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적선 안전관리 정책과 현지 항만국통제 수검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또USCG 직원을 초청해 미국의 항만국통제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의견교환도 이뤄진다. 뉴욕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팬오션 등 선사직원 9명과 한국선급 직원 2명 등이 상주하고 있다. 매년 100여척의 국적선이 미국항만에 입항해 약 90척 정도가 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PSC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미국에서 국적선 3척이 각각 출항 정지돼 미국의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에서 제외된 바 있다.

퀄십21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미국 기항 국적선의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그 결과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미국에서 출항 정지된 국적선은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척도 없을 경우 2012년에 미국의 퀄십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도 유럽지역 주재 국적선사와 선급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유럽지역의 국적선 안전관리강화 활동을 당부했다.

이 지역 역시 10월 말 현재 국적선이 출항 정지된 사례는 한 척도 없다. 연말까지 출항 정지가 발생치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등급은 중간국가(Grey List)에서 우수국가(White List)로 상향 조정된다. 우수국가로 될 경우 점검주기가 길어지고 점검률이 낮아지는 등 혜택이 많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적선의 안전 확보와 외국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선사·선급 대상 국내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