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체 인증제 도입 긴요”

국토해양부는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대학교 산업연구원에 용역 발주한 ‘선박관리업 선진화 및 글로벌화에 관한 연구’ 최종 보고회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9일 개최했다.

선박관리업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선사의 관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의 소유(선주)와 관리(선박관리업)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선박관리업체는 선주에게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구입 선박기자재구입 보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세계 1위의 선박관리업체는 모나카의 브이쉽(V Ship)이란 곳으로 1천여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대효과는 2020년 기준 생산 10조6785억원 부가가치 4조6103억원 고용 10만769명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선박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선원고용권을 도입하는 한편 하청계약을 허용해 중소 선박관리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선박관리업 우수사업자를 선정하는 이른바 인증제 도입도 선박관리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선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이날 연구 총괄 책임자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전영우 교수는 특히 2020년까지 선박관리업을 세계 1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칭 선박관리육성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고 있고 선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중국시장 등에 인접하고 있어 충분히 선박관리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전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는 선주들이 대부분의 선박을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사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 선원정책과 이희영 과장은 이번 연구와 관련해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선박관리업의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통해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며 “해외시장 개척으로 우리나라가 2020년에는 4850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 세계 1위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결과 토대로 세부적인 추진 로드맵을 조만간 확정하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선박관리업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선박관리기업은 총 429곳으로 선원과 선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업체는 335곳으로 1년 전에 비해 5.1% 늘어난 반면 선원관리만을 하는 업체는 94곳으로 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외국적선 관리 실적은 상선 부문의 경우 선박 1173척 해기사 3252명 부원 616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 선박과 해기사는 2% 1.3% 늘어난 반면 부원은 4.1% 감소했다. 지난해 외국적선 관리를 통한 외화수입 실적은 6억4178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 늘어났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