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 통상마찰 재개 빌미

작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후의 세계 경제 동반침체영향으로 해운시황 급락과 함께 작년 10월 이후 신조선 발주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중국 조선산업은 2015년 세계 조선 1위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조선소 건설과 저선가, 저부가가치선 건조에 집중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추격의 고삐를 당겨왔지만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편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정부인 공업·신식화부는 올 주요 정책과제로 ‘10대 산업진흥규획의 제정 및 실시’를 설정, 주요 산업에 대한 성장유지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작년 11월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10대 산업의 진흥정책을 추진키로 결정하는 한편 공겁신식화부는 지난해 12월 하순 진흥규획 내용을 둘러싸고 선박업 관리 심포지업을 개최, 중국의 국내 주요조선업체,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중국 조선업계는 조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선 이미 수주한 오더의 차질없는 건조(인도)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수출구매자신용 확대 등 선박건조 융자 확대정책, 이른바 은행-기업간 지원성 정책에 관심을 표명했다.

따라서 국가발전개혁위는 선박산업 진흥규획 초안을 마련하고 올 2월11일 국무원은 심의를 거쳐 의결,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을 최종 확정했다.

선박공업조정진흥규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산업은 수상교통, 해양개발 및 국방에 기술장비를 현대화된 종합산업이며 철강, 화학, 방직, 장비제조, 전자 정보 등 중점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

현재 중국의 조선산업은 규모 추구에서 내실추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기이며 규획의 시행은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갖고 있다.

핵심 추진 조치로는 수출선에 대한 구매자신용 확대, 현행 내수용 원양선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조선소의 부가가치세 환급), 노후선 대체 및 단일선체 탱커 퇴출 장력정책 시행, 향후 3년간 현존 조선소의 설비 신설 중단 그리고 중앙정부의 투자 항목에 산업진흥 및 기술개조 항목을 안배해 고기술 신형선박, 오프쇼어장비 및 중요 기자재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매자 신용확대와 관련, 조선소의 안정적인 선박건조를 가능케 해 현재의 선박공급 과잉상태가 지속될 것이며 대형 국영조선소 우선 지원으로 조선소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이 가능하다.

노후선 해체 및 단일선체 퇴출장려와 관련, 중국 국적선 비중이 높지 않아 세계 해운시장의 공급과잉 해소에는 영향이 미미하나 국내 해운시장 및 국내선 발주 증가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2012년까지 조선소 신설 금지와 관련해선 CSSC, CSIC 산하 대형 국영 조선소의 신·증설공사는 이미 시작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돼 건조능력 증대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조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조치로서 조선호황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OECD 신조
선 협상 재개 빌미를 제공하고 주요 조선국간 통상마찰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