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훈춘과 북한 나선지역 일체화 추진

중국정부는 지린(길림)성 훈춘시와 북한의 나선시(나진 선봉)을 동일한 경제권으로 묶는 일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훈춘과 북한 나선지역의 연계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및 민간차원의 정책은 있었지만 중앙정부(상무부)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처음있는 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동해 및 태평양으로 바로 연결되는 동북지역의 출구가 없는 중국은 그동안 훈춘-나진을 연결하는 물류망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으나 투자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금번 중국 중앙정부의 참여로 이런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훈춘-나선지역 일체화 계획이 본격화되면 이 지역이 보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선지역의 항만 및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나선지역을 나선지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나선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었던 러시아의 대응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후 극동러시아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극동러시아지역의 경제개발을 야심차게 전개해왔고 북한의 나선지역에 러시아 철도와 연결되는 광괘철도를 부설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로 그동안 트라이벌리즘을 강화해왔으나 나선지역을 두고 어떠한 협력과 경쟁이 전개될 것인가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나선지역 개발 경쟁 가속화가 될 경우 우리나라의 나선지역 개발방향을 어떤 형태로 전개해야 할 것인가도 새로운 고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은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 3성, 북한 북단지역이 접하고 동해를 건너 일본과도 연결되는 지역으로 전략적 가치가 높아 황금삼각주로 불리어 왔다. 하지만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러시아의 경제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현재 두만강 유역은 다양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장 침체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국의 나선지역 개발정책을 북한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중국자본의 투입으로 이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고 이에 따라 전체 두만강 지역도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훈춘-나선지역 일체화 계획으로 동북 3성 지역의 경제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 3성 지역은 많은 지하자원과 장춘의 자동차 공장 등 많은 산업시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출입 물류망이 좋지 않아 경제개발이 지연돼 왔다.

그러나 중국이 나선으로의 동해 출구를 확보하면 동북 3성지역의 경제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가격경쟁력과 수출시기를 맞추지 못해 대련항/단동항으로 넘겨주었던 물량을 나진항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만강 유역의 항만간 경쟁도 새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만강유역에는 북한의 나진항, 선봉항이 있고 러시아에는 포시에트항, 자루비노항, 블라디보스톡항 등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동해 출구로 러시아 자루비노항과 북한 나진항을 이용해 왔다.

훈춘으로부터 러시아 포시에트항은 60km, 자루비노항은 80km, 그리고 나진항은 93km 떨어져 있으나 항만시설, 양국간의 수송로 사정, 세관협력상황등에 따라 항만이용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동안 북한 나진항은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훈춘까지의 도로사정과 항만시설이 좋지 않아 기피돼 왔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원활히 전개돼 훈춘-나선간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이 완료되고 항만시설이 현대화되면 주욱의 동북 3성 물량확보를 위한 이 지역의 항만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항만개발에 중국이외의 외국기업 참여는 제한될 수 있어 중국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과의 해운항만물류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진해왔고 특히 북한 항만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하지만 항만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고 기술인력의 입국과 조사도 허용하지 않아 아직까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 연안지역 및 해양관련 정보를 남한을 포함한 다른 나라가 획득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금번 북한 나선지역의 항만개발 과정에서는 중국이외의 외국기업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기업의 나선지역 항만개발 참여를 위해선 중국기업과의 공동출자 등 협력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KMI 황진희 부연구위원은 밝혔다.<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