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

1. 경부운하의 물동량 유치의 가능성 여부

□ 머리말

○ 기존의 경부운하 물동량 산정연구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반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얻기위하여 공식적인 교통DB자료를 사용한점, 권위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래 물동량 및 계획을 수용한 점에서는 객관성을 유지 하려고 노력하였음.
- 그러나 정확한 이용자의 의사타진 및 비용 및 시간절감차원의 접근이 결여되어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결하고 있음.

□ 분석의 한계 및 시사점

○ 경부운하 유치물동량 분담율을 적용한 것, 분담률의 비율이 너무높게 되어 있는 점( 현재 도로 물동량 중 80%를 운하로 운송)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음.

○ 기존의 연구는 경부축 중 수도권 물동량만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부운하 수송축상에 만들어질 화물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 제시안은 경부축 경부운하에 총 12개의 화물터미널 파주, 행주, 남양주, 여주, 원주, 충주, 상주, 구미, 대구, 합천, 함안-남지, 창원-밀양 등임을 건설하는 것을 제시함.
- 화물터미널 인근의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흡수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가정.
- 각각의 화물터미널에서 처리하게 될 화물의 규모를 전망하여 화물터미널의 규모와 건설비를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 물동량에 대하여 분담비율을 적용하였으나(도로운송물동량의 80%～경부축 물동량의 20%) 이부분이 물류전문가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임.
- 도로운송 및 철도운송 물동량 중 어느 정도를 운하수송으로 흡수할 것인가는 계량적 모형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운임과 화물의 적시성 등 화주의 도로수송의 메카니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그러나 어느 정도는 도로 수송의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운하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부산항은 대부분의 컨테이너화물이 야드에 장기 야적되어 있음.
- 따라서 운하운송에 따른 시간소요는 화물의 수송시기 및 야드 활용 등과 조화를 이룰 경우 어느 정도 불리함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연구방향 및 시사점

○ 한반도 화물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한반도 대운하 인근 지역에는 295개의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산재해 있고 각 산업단지별로 운하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화주들을 조사하여야 할 것임.
- 현재 각 산업단지에서는 물류비용의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경우 국내 내수, 수출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며
-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향후 생산활동을 중단하거나 중단해야하는 한계적인 상황에 있는 기업, 즉 한계기업과 기존기업을 실제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한반도운하의 물동량 유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한계기업 및 한반도 이용의사가 있는 화주는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경부운하 이용을 좌우할 수 있는 변수는 무엇보다 화주의 이용의사이며, 운임과 화주자신의 시간가치가 이용의사를 구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운하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여 이를 통한 사업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물동량 유치의 핵심사항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또한 경부축에 건설될 화물터미널 및 여객터미널 건설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현재 각화물터미널의 규모나 취급화물량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여 향후 터미널의 운영, 관리, 수익의 창출가능성 등이 애매 모호한 실정임.

-따라서 부산항, 인천항 등을 이용하는 기존의 산업단지별 화주의 대운하 이용의사 및 의식조사, 비용민감도 조사, 터미널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효과의 산정, 경부축 인근 항만의 항만이용행태 조사 등이 후속연구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