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피해 복구에 범정부 지원체제 가동

태안 앞바다 유류오염 피해 복구에 범정부적인 지원체제가 가동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태안앞바다 유류오염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인 이번 유류오염사고의 차질 없는 방제와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풍랑예비 특보 발효 등 사고해역에 강한 북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는 13일이 이번 방제작업의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유류가 남쪽 해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해수욕장과 양식세력이 밀집한 천수만과 안면도 등으로 유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방제세력을 집결해 방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재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220여척의 방제선과 어선 대부분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합심해 헬기 등 공중방제기기도 최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 중인 헬기 5대 외에도 산림청과 민간에서 활용 중인 헬기 5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한편, 유처리제 살포능력이 있는 세스나기 3대도 민간기업의 협조로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외국의 활용 가능한 헬기의 지원가능성 등을 긴급 파악하고,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신 연안방제 및 복원기술을 이번 사고의 피해조사 및 복구에 활용하기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전문가 4명을 시급히 초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민간기업에서 보유한 국산 초고속 고압세척기 등 국내방제기술도 방제작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4일분(120t) 가량 재고가 남아 있는 유흡착포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확보된 75억원의 예비비중 15억원을 들여 일본(40t), 중국(67t) 등으로부터 긴급 구매하고 러시아와도 구매가능성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업피해보상은 물론 환경 및 생태계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도 국내 전문기관과 UNDP, UNEP 등 외국의 유류피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피해 및 복구관련 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 최고 수준의 조사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해수욕장 등을 위주로 방제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비교적 동원인력 등의 투입이 적은 갯바위나 암석해안 인근의 마을에 대해서도 방제작업 진행 정도에 따라 투입인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 이전에도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방제작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변가에 폐드럼통 등 수거장비를 배치하는등 방제작업을 위한 기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씨프린스호의 경우, 피해청구액보다 배상액이 매우 적었던 경험이 있었던 점을 거울삼아,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손해배상 전문가 등을 총동원해 어업인 보상 및 생계대책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유류오염에 대한 방제가 아닌, 국가적 재난에 대한 방재의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재난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번 사고의 방재작업을 총괄하고 관련부처의 최고의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다소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지적되던 현장의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방제작업을 해양경찰청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하되, 연안의 방제작업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남도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적인 방제와 관련된 사항은 담당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담당하되, 전 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재난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기획예산처에는 방제작업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의 추가 투입을 위하여 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재경부는 13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금융.세제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