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수입규제 해결에 머리 맞대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무역구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겸해 개최됐으며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피어슨 및 상무성 차관보 데이빗 스프너 등 한국, 미국, EU,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인도의 세계 주요 7개국 무역구제기관 및 WTO 대표 등을 비롯해 무역투자연구원 김철수 이사장, 워싱턴 소재 코델헐 연구소장 휴 코벳 등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의 4개국 국내외 저명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멕시코 등 주한 대사 및 외교관, 국내외 주요 경제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했다.

무역위원회 박태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세계적인 DDA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의 확산은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촉진해 경제성장과 사회후생 증대에 기여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기에 WTO 규범에 대한 회원국간의 다양한 해석과 운영은 어렵게 달성한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이번 포럼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로 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포럼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발표에 나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다니엘 피어슨 위원장은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에서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캐나다, 멕시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도 현재 운영중인 무역구제제도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고 미국, 인도는 무역구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자국의 노력들에 대해 설명했다. EU, 중국, WTO는 미래의 바람직한 무역구제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무역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은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유명 석학이 대거 참석하는 등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과 같이 WTO 및 FTA시대에서의 전세계 무역구제 정책 및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무역구제분야의 국제적 다보스 포럼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돼 가고 있다.

특히 우리와 FTA협상중이거나 협상이 타결된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 미국 등과의 상호 의견 및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해 포럼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도모하며 한미 FTA협상 타결로 관심이 증폭된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국제포럼 개최로 일반국민의 관심을 유도해 포럼의 높은 홍보효과와 무역구제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과 더불어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월 27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경제하에서의 무역구제조치”를 주제로 Business DIOLOGUE를 개최했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는 200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 참석했던 한국과 미국의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세계 주요 7개국 무역구제기관 및 WTO 대표 9명과 POSCO, 효성 등 수출기업, 해외 피소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해 각국에서 진행중인 대한수입규제에 대한 질의, 응답과 FTA 체결증가로 인한 수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및 WTO/DDA 협상에서 논의중인 무역구제제도의 전망 등에 대해 토론했다.

산자부 김영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WTO 체제하의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국가간 무역구제제도의 일반적인 적용 원칙을 통일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의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통한 깊은 대화로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덤핑제소 등 애로나 건의사항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한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중 이번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한 미국,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6개국의 수입규제 규모가 전세계 수입규제의 2/3나 됨을 고려해 이번에 참석한 세계 주요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우리 기업 CEO들의 심도있는 토론의 장 마련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수입규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경제인과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교역국 무역구제기관과의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애로해결 및 수입규제 완화를 도모하고 외국에서 피제소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피소대응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