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태국과 FTA 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관세 철폐하도록

전경련은 16일 하얏트호텔에서 2007년도 제1차 대외협력위원회를 열고, 호주 자동차시장과 멕시코·태국 철강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최근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 (태국산 및 호주산 포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반면 지난해 호주 자동차 내수규모가 2.6% 감소한 상황에서 일본차 판매가 2.3% 증가한 것은 태국산 일본차 수출이 급증 (전년대비 48%)한 데 힘입은 바 크며, 이는 ’05년 1월에 발효한 태국·호주 FTA의 관세철폐 (10% → 0%)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호주가 현재 추진 중인 일본, 중국, ASEAN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면 호주시장에서 한국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차가 호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호주 FTA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철강 경쟁국인 일본이 멕시코 및 태국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를 체결해 일본산 철강의 수입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한국의 철강 수출경쟁력 약화와 시장상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 철강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멕시코 및 태국과 FT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의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ASEAN, 미국 등 17개국과 FTA를 체결 또는 타결했으며, 캐나다, 인도, EU 등 41개국과 협상 중이며, Mercosur (남미공동시장), GCC (걸프협력회의), 중국 등 11개국과 FTA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국내 정세불안으로 한-ASEAN FTA 상품협상에 불참해온 태국과도 지난 4.9일 양국간 협상을 재개하는 등 정부로서도 우리 재계의 FTA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우리측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측의 소극적인 상품양허자세로 인해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나, 협상재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경제권과이 전략적 FTA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차질없는 국회비준을 추진중이며 한-아세안 FTA서비스·투자협상의 연내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협정·상품·분쟁해결협정은 6월 1일 발효예정이며 그간 국내정세 불안등을 이유로 상품협상에 불참했던 태국과도 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5월 7일 협상 개시한 EU와는 금년중 6차례 정도 협상할 예정이다.

EU는 제 1위 경제권이자 우리의 제 2위 교역상대로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 주력상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 FTA를 통한 가시적인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흥시장국가와의 FTA추진 병행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는 지난해 협상을 개시해 금년내 타결을 추진중이다.

중동의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GCC 6개국과 금년내 협상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할 예정이다.

중남미최대의 지역공동체인 MERCOSUR와는 무역협정 공동연구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가능성을 검토중이다. 협상 교착상태에 있는 일본과의 FTA는 일측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냉각기를 유지하면서 시한보다는 결과위주로 협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