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작년 무역규모 30억달러 돌파…15년來 최고치

對중국 의존도 52%로 심화


북한의 무역규모가 3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 15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9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30억2백만달러로 199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남북교역까지 더할 경우에는 40억5천7백만달러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20억3백만달러를 기록했으나, 수출은 2.1% 감소한 9억9천8백만달러에 머물렀다. 북한은 무역수지에서 10억5백만달러 적자를 보여, 2004년 8억천7백만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23% 증가했다.

수출이 감소한 것은 대중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의 수출이 2억6280만 달러에서 9240만달러로 급감한데다, 대일수출이 1억6340만 달러에서 1억3110만달러로 19.7%나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증가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자원과 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량 자원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로 기계류 등이 북한으로 반입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중국, 태국, 일본, 러시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역시 중국과 일본이었다.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4.1% 증가한 15억8034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중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의 48.5%에서 지난해에는 52.6%로 증가, 북한의 대외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반면 일본과의 교역규모는 북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등 정치외교 문제로 일본 정부의 북한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축소되고 있다. 작년 대일 교역액은 1억9362만달러로 전년대비 23.4%나 감소해 일본은 북한의 제3무역국의 자리를 러시아에 내줬다.

북한, 경화결제시스템에 적응해

작년 북한의 대외무역 실적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30억달러를 돌파, 9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권의 붕괴로 구소련과의 청산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경화결제시스템에 북한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됐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 또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양국무역액의 추가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또 일본에 대한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2001년부터 5년간 1/3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일간 무역액은 꾸준히 감소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중 교역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역액이 최초로 1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북한의 총 무역규모(남북교역 포함)에서 26%를 차지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이 본괘도에 진입하면서 남북교역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코트라는 중국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 남북교역의 활성화 뿐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코트라는 국가정보원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북한의 무역통계를 추계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