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 수입규제 해외시장 곳곳으로 확산돼

작년 28건 신규피소로 2001년이후 최대


지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신규 수입규제 피소 건수가 지난 2001년 이후 최대인 28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한국 제품을 해외시장 곳곳에서 수출호조에 따른 역풍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OTRA가 발표한 “2004년 對韓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호주, EU, 미국, 일본, 뉴질랜드, 터키, 중국, 인도, 러시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및 페루 등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시장에서, 그중에서도 특히 신규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BRICs시장에서 가장 많은 제소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피소된 한국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11건, 철강 4건, 섬유 4건, 전기전자 3건, 기타 6건 등이며 피소형태는 반덤핑 23건, 세이프가드 4건, 상계관세 1건 등으로 집계됐다.

KOTRA는 금년에도 해외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규제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 수요부진에 대한 해법을 해외시장 개척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해외시장 곳곳에서 현지 산업계와는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전통적인 수출 주력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이외에 최근 우리의 수출 유망시장으로 떠오른 BRICs 등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KOTRA는 예상하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 EU, 호주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도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남아공에서는 제지류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KOTRA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 1월 1일부로 섬유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 등 섬유수출국들에 대해 미국, EU 등 주요 섬유 수입국들의 수입규제 가능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