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17대 첫 국정감사

투포트정책 공방 치열



해양수산부에 대한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장승우 해양부 장관과 김영남 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7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해양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우리나라 대표항만으로 육성하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장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받은 장승우 해양부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아젠다개발(DDA) 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은 감축 또는 폐지가 예상되며, 수산물관세는 무세화 가능성은 낮지만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소현기선저인망어업 등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방침을 재확인하고 전업·폐업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동시에 밝혔다.

이밖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해운업계의 운임부담 대책과 중동지역 무장단체의 테러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항만국통제를 통한 보안점검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어서 투포트정책, WTO-DDA,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등 불법어업 문제 등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먼저 한나라당 김영덕의원은 “광양항의 화물유치 증가율이 매년 줄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견해”을 묻고, “투포트시스템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신중식의원은 “광양항의 2003년 물동량이 예상치에 못미치는 이유만으로 국가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하고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양항을 부산신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부산항, 광양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하고, “광양항의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25%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자민련 김낙성의원은 “DDA협상과 관련 수산보조금 감축범위를 감안해 WTO 체제에 부응하면서도 수산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수산물 무세화시 국내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장관은 “금년 처음으로 배합사료 직불제를 도입했으며, 앞으로 다른 직불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주요 수산물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되도록 협상을 추진하고, 국내적으로 10년간 12조4000억원이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 국정감사는 14일 부산항만공사 및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감사와 19일 해양경찰청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는 2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