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받는 외국선박 10척중 2척도 안돼

위험컨테이너 점검실적도 연초 계획에 미달



우리나라에 대한 알 카에다의 테러 위협으로 전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올 상반기에 국내 항만으로 입항한 외국국적 선박중 보안상태를 점검받은 선박은 10척중 2척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약류 등을 실은 위험컨테이너에 대한 점검도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국내 항만에 입항한 외국국적 선박은 4천650척이며 이중 항만국통제를 통해 보안상태와 안전상태 등을 점검받은 선박은 865척에 그쳐 점검률은 18.6%에 그쳤다.

이는 2002년의 35.4%, 2003년의 31.4%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항만국통제는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보안상태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장치로 테러리스트의 입국 등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점검률은 호주 83.8%, 러시아 80.8%, 일본 45.2%, 뉴질랜드 44.5%, 중국 35.1% 등이며 캐나다는 23.8%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점검률이 낮은 지난 7월 발효된 '국제선박과 항만의 보안에 관한 규칙(ISPS 코드)'에 대비하느라 항만국 통제가 소홀했던게 주된 이유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국통제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올해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는데 비중을 뒀다"면서 "한꺼번에 인원을 늘릴 수도 없어 점검률을 높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해양부는 2002년에 항만국통제 전담인력을 13명 늘려 현재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보안점검을 위해서는 인력충원이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화약류나 고압가스, 인화성물질, 가연성물질, 독극물류 등을 실은 위험컨테이너에 대한 점검실적도 예상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해양부는 올해 항만을 통해 들어올 위험물 컨테이너를 11만TEU로 예측하고 1.5%인 1천650TEU에 대해 '외관점검'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상반기에는 1년 계획의 25.3%에 대해서만 점검했다.

또 컨테이너의 내용물까지 확인하는 '개방점검' 대상도 외관점검 컨테이너 수의 10%인 165TEU로 계획했으나 6월까지 35.8%에 그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