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6 10:53
최근들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준 공식적 로비그룹을 결성, 각종 세계무역회담에서 그룹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G-8(선진 7개국+러시아)를 흉내낸 이들 'G-그룹'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다음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다.
▲G-10: 당초 G-9으로 불린 이 그룹은 순수 농산물을 수입하는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 국가들의 정부는 산악지대나 사막, 혹한 등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는 소규모 농업과 관련돼 있거나 제한된 생산품 수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농산물에 대해 실질적인 지지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10개국은 불가리아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리히텐슈타인, 모리셔스,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대만이다. 이들 국가는 쌀처럼 "민감한 생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분야에서 양보하는 대가로 G-10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업생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 장벽 제거를 희망한다.
▲G-20: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20개국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현재 19개국으로 회원국이 줄어들었지만 가장 영향력있는 개발도상국 그룹이다. 가난한 나라들은 오랫동안 WTO에서 다수를 차지했지만 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 같은 무역 강대국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왔다.
G-20은 주로 브라질,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 경제강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집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필리핀, 태국 등이 가입해 있다. 이들은 농업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G-33: "전략적 생산물과 보호조치를 위한 동맹"을 내세운 또다른 개발도상국 그룹. 인도네시아가 주도하는 이 그룹에는 쿠바와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가 소속돼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농민들에게 "전략적인" 생산물에 대한 보호관세의 감축을 면제받기 위해 로비하고 있다.
▲G-90: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ACP) 그룹과 세계 최빈국들, 세계최저개발국(LDCs), 아프리카연합(AU)으로 구성돼 있다. 이 그룹은 협상에서의 각종 '양보'에서 제외되길 바라며, 미국이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케언즈 그룹: 지난 1986년 첫 모임을 가진 호주의 케언즈 타운에서 이름을 따온 이 그룹은 호주를 비롯,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라틴아메리카 국가 등 17개 농산물 수출국들이 소속돼 있다. 가장 조직적이랄 수 있는 케언즈 그룹은 정부 보조금을 단호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G-10 그룹이나 EU의 가장 버거운 상대가 되고 있다.
▲NG-5: 호주와 브라질, EU, 인도, 미국으로 구성된 "5개 비그룹(Non-Group of Five)"은 지난 5월초 런던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5개 이익단체"라고도 불리는 이 그룹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간극을 메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에 나온 농업관련 제안들은 대체로 이 그룹에 의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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