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7:30
부두 출입증 위조 10명 적발
선원과 상인 등이 부두출입증을 위.변조해 수시로 부산항 부두를 출입하다 해경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적발돼 부산항의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부모 명의로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러시아동포의 사진을 부착해 발급받은 혐의(허가증 부실기재 등)로 S컴퓨터 대표 김모(28.부산 영도구 청학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러시아동포 임모(55), 정모(2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은 또 부두출입증을 위.변조하거나 차량용 부두출입증을 부정사용한 혐의(공문서 부정행사)로 서모(41.선원), 김모(46.상업), 황모(29.선박회사 직원)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하는 러시아선박 선원들을 상대로 컴퓨터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모명의로 부두출입증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러시아동포의 사진을 부착해 부두출입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러시아동포 임씨와 정씨는 부정발급받은 부두출입증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9일까지 매일 수시로 부산항 부두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 등 선원 3명은 지난 4월 부두출입증을 위.변조해 부산항 부두를 마음대로 드나들었으며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컴퓨터과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차량용 부두출입증을 위조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자성대부두를 통과하다가 적발됐다.
선박회사 직원인 황씨 등은 자신의 회사 주차장에 주차중인 화물차의 유리창에 붙어 있던 부두출입증을 떼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감천항 부두 등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코드)의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의 보안실태를 점거하던 부산해양청은 이 과정에서 서모씨 등을 적발하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단순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출입증 발급시스템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부산해양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ISPS코드 발효에 따라 출입증 발급업무가 갑자기 폭주하고 있는 반면 인원은 부족해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이용해 해외로 밀항하거나 국내로 밀입국한 57명을 적발해 25명을 구속하고 3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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