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류부처간 공동대응 노력에 기대 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대통령에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단연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주요 정책방향이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이었다.이런 점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정책 수행에 있어 동북아 물류중심국 관련 시책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현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한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 가장 버거운 짐을 지고 시책을 펴고 있는 부처는 바로 해양수산부다. 물류거점인 항만정책에서 부터 물류산업의 본류인 해운산업을 다루는 부처이기에 해양수산부의 시책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만큼 해양수산부의 위상이 커졌고 경제부처로서 목소리도 커졌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실상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 과정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위치가 그만큼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도 우선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차질없이 건설하고 항만배후부지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물류단지로 개발하는 한편 우리 해운항만기업이 세계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저해 요소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항만을 거점으로 한 국가종합물류계획의 수립이다. 이 계획수립에 앞서 문제점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고 물류관련 부처간의 공동대처가 추진되고 있어 예년보다 기대가 크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물류개선대책을 수립, 추진중이나 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수송망 구성 및 국가차원의 물동량 배분계획이 미흡하고 최근 중국 항만의 대규모 시설확충으로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항만은 그 기능이 단순 환적화물처리에 국한되고 있어 국제종합물류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작업도 주로 인력에 의존함에 따라 운영비용이 높고 하역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항만운영정보망 등의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항만입출항 민원처리가 가능하지만 물류관련 기관의 정보공유체제 미비로 원스톱 물류정보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점도 부각시켰다. 사실 이같은 문제점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의 길은 멀어져 가는 것이기에 해양수산부도 문제해결의 화급함을 직시하고 대통령에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 것이다. 해양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보다 긴밀히 협력해 물류개선을 위한 장단기 핵심협력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인사교류한 해운물류국장과 수송물류심의관을 공동단장으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 정책의 효율성과 집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물류라는 범위는 방대하기에 해양부 한부처의 역할로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번에 건교부와의 공동 정책 수행 계획은 육·해·공 물류분야의 연계발전에 관계부처의 협조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계기도 돼, 새로운 정책 시도와 함께 해운물류업계의 관심도 매우 높다는 점을 해양수산부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알맹이 있는 물류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부처간의 협력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