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항로 컨테이너 샤시 Charge 부과 문제있다

한국무역협회, 하주협의회는 북미항로에서 TSA(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가 5월 1일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샤시 Charge(금액:60US$) 도입 계획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협은 지난 1990년에 구주운임동맹(FEFC)이 전례없는 터미널처리비(THC)의 도입을 추진하여 이후 전세계 주요항로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선하주간에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선사들의 독금법적용면제 관행을 남용하여 새로운 서챠지를 신설하려는 것은 하주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공동담합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하협은 화물운송기기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미 운임에 모든 운송기기 이용이나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에 반하는 조치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샤시는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기기에 불과한데, 이것에 대해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임인상의 구실에 불과하며 샤시의 공급부족을 이유로 이에 대한 부과한다면 논리적으로 향후 모든 운송기기에 대해 운송이용료를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하협은 정기선컨테이너화물 운임형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컨테이너 샤시이용료 부과계획에 대해 선사들의 자진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