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투자 실적은↑, 비율은↓

지난해 철도안전투자 실적은 늘었지만 비율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 결과를 철도 안전 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에 공시했다.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은 철도운영자 등의 안전투자 규모를 공개해 안전부문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비교를 통해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해 안전 우선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간 여객 수송인원이 1억 명을 넘는 6개 주요 철도운영자 및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안전교통공사 등이다. 장기파업을 한 한국철도공사는 제외했다.

공시항목은 안전조직·인력 현황, 시설 및 차량 등 보유현황, 주요 안전설비 구축현황, 철도사고·장애 발생현황, 안전투자 소요, 계획 및 실적 등 총 23개 항목이다.

공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3~2015년) 6개 기관의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실적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투자규모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투자 소요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5.31%에서 2014년 5.39%, 이듬해 8.86%로 늘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안전투자 소요는 8조3123억원이지만 안전투자 실적은 7742억원에 그쳤다.

또 노후 철도차량 및 시설 등 투자가 필요한 기관 중 최근 3년간 투자 투입 규모 대비 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은 서울도시철도였다.

서울도시철도의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123%, 2014년 122%, 2015년 49.7%였다. 반면 저조한 기관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산교통공사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요 대비 투자 실적은 2013년 3.88%, 2014년 3.79%, 2015년 6.06%에 불과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역시 2013년 6.57%, 2014년 11.7%, 2015년 23.4%에 머물렀다.

6개 기관은 향후 3년 간(2016~2018년) 소요 대비 안전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향후 5년 이내 개통된 지 20년이 넘는 노선(서울지하철 6·7·8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이 다수 발생한다.

이는 신호·전기·통신설비의 내구연한(20년)이 경과한다는 뜻으로 설비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원 투자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투자 공시 시범사업으로 도출된 정보를 철도 안전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작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