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갈등은 계속된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곧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확정된 지역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후보 부지로는 밀양 하남과 부산 가덕도가 선정되었다.

밀양과 가덕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밀양은 영남권 전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배후단지 조성부지 확보에 유리하고 유사시 해안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다. 대한민국도 전시 상황을 대비해 대륙거점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공항소음피해가 심각할 것이며 녹지 훼손과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부산광역시와 직결된 도로와 철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김해국제공항의 전체 실적 중 약 80%이상이 부산권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부산 가덕도는 부산 신항만 연계 물류거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고 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다. 공항이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가 적고 주민 민원 없이 추가 매립 확장이 용이하다. 그러나 김해공항과 동시 운영이 어렵고 대구, 경북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장단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주민들은 서로 신공항 유치를 위해 경쟁했고 국론도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여당은 신공항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경제성이 낮다며 백지화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 공식화를 하면서 영남권 신공항의 갈등이 또 다시 불붙었다. 지역주민과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무산되었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공정성을 위해 제 3자에게 기술 용역을 맡겼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동남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영남권 신공항의 성격과 기능, 입지 선정결과는 내년 7월 초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합의와 정부의 용역 추진 결정으로 어렵사리 첫발을 뗐지만, 여전히 지역 갈등과 합의 파기 가능성을 안고 있어 사업 실현이 불투명하다. 

사업이 실현되려면 한국교통연구원-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정치적 활동에 휘말리지 않아야 하고 소음문제, 환경보호, 접근성, 안전등 종합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조사해야 되며 무엇보다 공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또 신공항 건설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착공하려면 4개 광역지자체가 상호보완해서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 

< 최영훈 대학생기자 fmi@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