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인수

 
선박안전기술공단이 7일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맡아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이 날 해양행정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단은 7일 한홍교 해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공단이 새로이 수행하게 된 운항관리 업무를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전임직원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기존 직원과 운항관리 조직 직원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서 수행해 오던 운항관리 업무를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6일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됐다.
 
운항관리조직 115명 확정…실장・센터장 임명장 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여객선 운항관리조직은 총 115명으로 확정됐다. 해운조합 당시보다 23명이 늘어난 규모다. 운항관리본부장을 수장으로 본부에 운항실장 및 행정직원 8명이 근무하고, 지부에 센터장 및 운항관리자 105명이 근무하게 된다. 현재 운항관리본부장은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단 조직도 운항관리업무를 인수하면서 262명에서 377명으로 늘어났다. 목익수 이사장은 행사에서 운항관리 업무를 맡은 실장과 센터장 등 총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목익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운항관리는 한시도 쉴 새 없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하기에 7일 0시0분부터 공단에서 운항관리업무를 인수했다”며 “운항관리가 좀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운항관리자 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선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엔 해수부 측에선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당초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이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 축사를 대독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일부 언론에서 <세월>호 사고로 유죄를 받은 운항관리자를 무더기로 특채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급하게 불참으로 방침을 바꿨다.
 
해수부 불참을 두고 일부 참석자는 “연안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치러지는 운항관리 업무 이관식에 해당 부처가 참석하지 않는 건 업무를 맡긴 채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운항관리자 33명 재판 중…집행유예 3명 발령 대기
 
목익수 이사장은 행사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관련 운항관리자 특채 보도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목 이사장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정규직 71명 중 지난 6월 실시한 운항관리자 공모에 5명을 제외한 66명이 지원해 합격했으며 이중 33명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운항관리자의 재판(1심) 결과는 집행유예 3명, 벌금형 5명, 선고유예 6명, 무죄 6명이다. 나머지 13명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이다. 19명이 무죄 추정이란 얘기다. 해운법 시행규칙의 운항관리자 자격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은 결격사유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형은 자격을 갖는다.
 
목 이사장은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채용 후 이 사실을 알게 돼 중역회의를 통해 증거서류를 확보해서 내규에 의해서 징계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언론에 (해당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3명은 발령을 유보했으며 형이 확정될 때까지 내부 징계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선고유예형을 받은 운항관리자는 벌금 200만~300만원에 대한 유예였으며 아직 내부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규에 따르면 견책 수준의 경미한 징계 사유라 바로 임용하고 7일자로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목 이사장은 재판 중이란 사실을 알고도 채용을 확정한 뒤 이를 외부에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선 “해운조합에서 넘어온 66명 중 절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을 모두 채용하지 않을 경우 업무 공백이 크게 우려돼 운항관리의 영속성 상 고용승계를 결정했다”며 “또 외부에 이 사실을 공개했을 때 해운조합과의 소송 등 여러 부작용이나 미치는 파장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목 이사장은 “세월호를 겪으면서 사기도 처져 있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강을 건널 땐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단도 최소한의 인사조치만 한 뒤 기존 조직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운항관리조직의 융합을 강조했다.
 
그는 8월 말까지 19명을 충원하는 등 (운항관리자) 25명이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밝히고 신규 채용 인원들이 기존 운항관리자와 어울려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사 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항관리 예산에 대해선 “해운조합은 1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여객운임에서 3.2%를 떼서 손익분기점 수준에서 운영해왔다고 한다”며 “운항관리인력이 15명이 늘기도 했고 시스템 변화 등 예산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진 해운조합에서 쓰던 예산을 넘겨 받아 진행한 뒤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