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Ⅲ / [2011년 10대 뉴스] 9 대형화주 해운물류시장 진출 확대 논란

올해도 대량화주의 해운물류업 진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량화주들이 자회사나 해운업체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운물류업계 진출을 적극 모색해 이목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외항해운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새로운 진입에는 성공치 못한 케이스로 남은채 이 한해를 보내게 됐다.

해운업계는 포스코가 지난 2009년 대우로지스틱스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후 다시 인수를 꾀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포스코와 같은 대형 화주가 자체적으로 해운회사를 운영할 경우 기존 해운업체들은 물량이 급감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선주협회는 포스코의 해운업진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선주협회는 연간 1200만t이나 되는 포스코의 물량을 국내 30여개 중소 선사가 운송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해운산업에 진출하면 이들 업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해운법은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등의 대량화주는 해당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 진입 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실패하기가 쉽다. 포스코의 해운진출 뿐만 아니라도 과거 몇몇 화주가 자가화물 운송선사를 세웠지만 전문성 부족으로 대부분 실패했다. 한국정유의 성운물산, 포항제철의 거양해운, 삼익그룹의 삼익상선 등이 대표적이다. 화주기업의 해운업진출 뿐만 아니라 물류업진출도 물류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 포스코가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대한통운을 인수하려다 무산된 이후 순수 3자 물류업체의 시장 입지가 크게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다.

해운시장에는 화주기업의 시장진입이 법으로 제한되고 진입 후 성공하기 어렵지만 물류업계에는 시장진입제한법도 없어 현재 물류시장은 화주기업을 등에 업은 2자 물류업체의 진출로 전문물류업체의 존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현재 현대차그룹을 대주주로 하는 글로비스, 삼성전자가 대주주인 삼성전자로지텍, LG 방계 일가가 대주주인 범한판토스, 한화 방계 일가가 대주주인 한익스프레스 등 대기업 밑에 있는 2자 물류업체들이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기업의 풍부한 물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급성장 하고 있다. 2자 물류업체인 글로비스와 삼성전자로지텍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매출성장률 300~1000%의 고속 성장을 보이는 동안 3자 물류업체인 대한통운과 (주)한진의 성장률은 200%에 그쳤다. 2자 물류업체들은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지원성 거래)로 대규모 매출성장을 일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세금 부담 없는 상속과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기회유용과 지원성거래를 통해 지배주주가 일가가 취한 이익은 상당한 규모에 달한다며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3자 물류와 해운 육성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