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8 08:21
최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대형 해운회사에서 선주협회의 위상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현정부들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국토해양부가 해운산업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해운산업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업계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해운업계내에서 선주협회에 대한 기대치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다루는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산업들이 많아 해운산업 정책이 국토부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해운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해운물류와 관련된 부서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경우, 해운과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하면서 사실 눈에 보이는 행정적인 일처리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보면 국토해양부가 국내 해운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업의 위상을 높여주기에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외항해운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선주협회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옛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일부 한국선주협회가 기능이나 인력을 강화해 한국 해운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고위 관료출신이나 경제계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근 부회장’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차원이 아니라 선주협회 위상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현 한국선주협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만족치 못하는 관계자들의 주장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5위의 해운강국인 우리 해운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더욱 비전있는 시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한국선주협회 문제 뿐아니라 해운관련분야의 전반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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