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1일부 발효

중국과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전면 발효됐다.
양측 인구는 19억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FTA 체제가 출범한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국내총생산(GDP)는 6조 달러, 역내 교역 규모는 4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중-아세안 FTA 발효로 중국과 아세안 6개 원회원국 간 교역품목의 90%인 7000여 개 상품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세안 6개 원회원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다.

중국과 아세안 4개 신회원국(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5년 동안의 유예기간 후 2015년부터 FTA가 전면 발효된다.

중-아세안 FTA 출범은 양측 교역이 사실상 영세율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아세안 6개 원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수입관세율은 종전 9.8%에서 0.1%로 사실상 무관세다.
6개 원회원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평균 수입관세율은 12.8%에서 0.6%로 인하된다.
중국과 아세안 4개 신회원국은 2015년까지 교역품목의 90%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양측 FTA 출범으로 중국은 대아세안 철강, 하이테크제품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세안은 철강생산 비용이 높고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세안은 대중국 원유, 완성유, 플라스틱원료, 천연고무, 석탄 등 에너지상품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원료 및 에너지 자원 부족을 겪어 해외에서의 도입 확대가 절실하다.

아세안이 비교 우위를 차지한 일부 농산품은 중국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측 교역이 상호보완적인 이득을 취하는 구조다.

중-아세안 교역규모는 양측 간 FTA 협상이 개시된 1991년 63억 달러에서 2008년 2311억 달러로 약 37배 증가했으며, 향후 보다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2008년 기준으로 중국은 아세안의 3대 교역국이며, 아세안은 중국의 4대 교역 파트너다.


중-아세안 FTA 출범으로 양측 간 상호 투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며 향후 아세안의 대중국 투자보다는 중국의 대아세안 투자확대 움직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와 저부가가치산업의 해외이전, 중국 내 산업구조 조정 가속화 필요성 등에 따라 2010년부터 해외투자(走出去 : 저우추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어서 중국기업들의 대아세안 투자가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가 비준한 10개의 해외 경제무역협력구역 가운데 3개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세안에 있다.
중국이 금융 및 산업협력을 강화하는 싱가포르에도 중국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한국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측 상호 투자규모는 2008년까지 누계 600억 달러 수준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