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趙正濟 (前 해양수산부장관)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정부는 IMF체제속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감한 부채비율의 감축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당초 계획은 2002년까지 부채비율을 300%선으로 감
축할 방침이었으나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더 강화해서 오는 1999년
까지 200%선이하로 축소토록 할 의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산업전체의 평균이 336%이고 이중에 제조업은
320%, 건설업은 530%, 항공운수업은 940%, 그리고 외항해운업은 1,175%나
본다. 이는 물론 미국, 일본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우리 경제구조는 국
내자본형성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국내저축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도
의 압축성장을 지향하다 보니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차
입의존형 산업구조가 고착되고 말았다. 여기서 문제는 기업이나 사회전체가
개발연대의 양적 팽창과 고도성장의 관성에서 여지껏 헤어나지 못한데다가
기업이 진 부채 가운데 단기차입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 있고 이것이
외환·금융시장 위기의 직접적인 화근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부채비율
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단기부채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축소, 특히 단기부채의 축소를 통한 기업 재
무구조의 개선은 바람직한 정책수단의 채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비율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형산업보다 성장력이 높은 자본집약
형 산업의 경우가 높은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정부가 산업이나 업종의 특
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00%의 부채비율을 단기간에 적용하려는 것은 정
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산업정책의 포기를 의미
한다. 기업도 단기간내에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고 무리하게 되면 시장경제
의 흐름이 경색되고 경제구조가 일시에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부채비율의 축소 목표치는 단계화 돼야하고 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
가 있다.

부채비율 축소, 업종별로 차등화 바람직

장치산업, 항공·해운업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업종볍로 대표적인 기업의
가장 낮은 부채비율을 준거로 바람직한 목표지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환·금융위기의 근인이 단기차입 의존도가 높은데 있다면, 부
채비율 감축계획은 장기적 지표로 삼고 단기적으로는 자기자본과 장기차입
에 의한 고정자산의 충당비율인 “固定長期適合率”의 축소 목표를 우선지
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고정장기적합률을 낮추려면 고정자산이
일정하다고 볼 때 기존차입의 출자전환, 자기자본의 확대, 그리고 단기차입
의 장기차입전환 등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이 이뤄져야하고 이는 바로 우리나
라의 외환, 금융구조상 절실히 요청되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고정장기적합
률 지표의 유용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해운업의 경우 비록 부채비율은 1,175%로 매우 높지만 고정장기적합률은 11
2%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경우 해운업은
부채의 90%가 대외부채이고 이 부채의 대부분이 장기차입으로서 선박구입비
에 충당된 것이다. 이 때에 부채비율만으로 기업구조 조정을 강제한다면 기
확보된 장기외자도입을 억지로 조기상환시키는 결과가 되고, 이는 정부가
일방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반면에 기 도입된 장기외자차입을 추방
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 부채비율 감축계획을 강행하는 경
우 해운업계는 무리하게 선박을 매각해 해결하는 길 밖에 없다. 그것도 해
운업계는 현재 세계적인 불황국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선박은 반값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매각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선박보
유량이 세계 8위이고 외항컨테이너 선대는 세계 5위로서 해운대국이다. 미
국은 해운업을 제 4군으로 취급, 해운안보선대로 지정된 미국적 상선에 대
해 매년 척당 2백10만달러씩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런대로 우리나라에
서는 일률적인 부채비율의 감축계획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적선으로
구성되는 제 4군을 잃게 되고 세계 5위의 해운대국의 꿈은 미련없이 포기해
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의 감축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선
은 불가피하다. 기업군도 국제경쟁력 위주로 전문화돼야 한다. 그러나 실현
가능하도록 부채비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단계화하고 업종별로 차등화돼야
한다. 만약 국내금융정책상 대기업군에 대한 대출비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확대하려는 배려도 있다면 기업의 부채 가운데 대외부채를 차
감한 국내 금융부채의 한가지 지표에 의한 산업구조개선의 무리한 강행보다
산업구조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서 고정장기적합률 등 복합적인 경영지표
를 동원, 물 흐르듯 무리없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의 강구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