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의 물류과제

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이제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물류문제가 꽤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이명박 후보의 경부 대운하 건설과 박근혜 후보의 한중 열차 페리 개통안이 주요한 물류정책으로 제시되고 찬반의 논의가 활발하였었는데 여당의 후보경선에는 전혀 물류정책에 관한 아이디어 제시나 정책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

차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어 해결해야 할 물류과제는 첫째 이미 부산 신항에 5천억원 광양항만에 3천억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2011년까지 추가로 10조 억원이상이 투자될 두 항구의 활성화 문제이다. 당초에 목표하였던 동북아 중심항만 정책을 현실적인 평가를 거쳐 수정하거나 현실적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이는 한일 FTA 와 한중 FTA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 FTA 추진과 연관되어 심도 있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 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정부가 추진계획을 세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2010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칭다오에 화물 터미널 건설에 투자하고 2014년까지는 인도 등의 항만에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2019년까지는 북미, 유럽등지의 중소형 해운회사를 인수한다는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은 3천억불 수출시대에 맞추어 우리 수출상품의 물류비를 절약하고 전략적 취약지역에 우리상품의 적기 배송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처럼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상품의 질에 있어서도 비견할만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렴한 비용으로 적기에 배송할 수 있는 물류경쟁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제는 공산품의 수출과 함께 서비스 상품인 물류상품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에서의 판매망을 넓혀 갈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해외에 항만 터미널을 건설하고 내륙지역에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물류거점들을 만들어 가는 일이 새로운 수출전략기지를 만들어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를 위해 SOC 관련 FUND의 육성과 활용을 국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해외에서의 우리 물류거점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이다. 미래에 필연적으로 닥쳐올 한,중,일 삼국의 공동시장에 대비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은 서로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조정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사이는 부품 소재산업과 정밀 공업분야 등에서 긴밀한 경제협력을 위해 해상, 항공외에 한일간 터널을 건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물류망을 구축하여 일본의 해당산업이 우리나라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한일간의 경제협력이 밀접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중국의 관심과 참여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한일간에는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한반도를 중점으로 통합물류망이 구축되어 방대한 중국시장과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제품에 우리의 기술과 디자인, 패션 감각 등 부가가치가 가미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러한 제품들이 우리가 구축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통하여 세계 구석 구석에 효율적으로 배송될 때 우리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류경쟁력을 발판으로 우리의 패기 넘치는 마케팅 능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자원시장인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부지역, 아프리카, 중 남미 등에 진출하여 효울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의 상품을 파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개발 수입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 공급함으로써 동북아 뿐 아니라 세계의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 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