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조직개편과 신정부의 해운정책 ]

해양수산부가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시안에서 폐지쪽으로 거의 기울고 있
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6년 3개월여에 걸친 여론수렴 끝
에 해양강국의 기치를 걸고 해양행정의 일원화의 명제하에 급거 출범하게
돼 업계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었다. 그러나 이제 채 출
범한지 1년 반도 안돼 해체론이 일고 있는 출범시부터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라는 굴레속에 자연과학분야인 해양부문, 1차산업인
수산부문, 서비스분야인 해운부문이 합쳐진 해양수산부의 발족은 어느면에
선 해양행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컸고 특히 해운업계에선 정책적으로 항상 뒷전에 밀렸던 해운정책이 당당히
국무회의를 통해 다뤄진다는 점에서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과 수산청등의 수평적인 통폐합으로 발족된 해양수산부는
部(부)로의 승격에서 만족해야 하는 통합된 기능의 시너지 효과면에선 재
고할 여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에서 유링하게 만들어진 해양수산부의 역할에 긍지마저 갖고 해운업계
는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해양수산부도 능력이 닿는데 까지 업계의 요
구에 적절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중의 하나로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우여곡절속에서 시작되어 해양행정의 일원화
기치하에 그리고 21세기 해양강국을 이끄는 부처로서의 면모를 갗추어 가며
한때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신정부 출범을 한달 남기고 헤체라는 도마위에 해양수산부에 올려지
게 된데 대해 해운업계는 안타까워 하고 있다.
지난 19일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보고에선 장관과 의원간의 해체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당시 장관의 입장표명에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다소 아쉬워하
기도 했다.
해운업계는 신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 해양수산부가 그대로 유지되든 해체
되든간에 업계의 발전에 저해되는 개편작업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특히
개편작업과정에서 외부의 부정적 입김이 미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해운업계는 국제산업으로서 그리고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향후 21세기
에는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재건하는 효자산업으로서 우뚝 설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신정부측이 해운업계의 이같은 입지를 충분히 견지하고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을 내놓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