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존치 검토를 환영하며 ]

지난 3일 청와대 정례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차기대통령에게 해
양수산부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긍정
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해양수산부가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 대
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원성 요청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봐주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의 존치는 해운항만업계의 발전을 위
해 절실한 사안으로 우선 김대중 차기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폐지안 철폐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출범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3개월의 준비기간을 통해 발
족된 해양수산부는 1차산업인 수산분야, 2차산업인 항만분야, 3차산업인 해
운분야 그리고 해양과학분야가 합쳐지는 이질적인 기능의 접합에 불과하다
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고 한편에선 해양강국의 기치를 내걸고 바다와 관련
된 분야의 통합은 절대절명의 사안이라며 해양수산부의 발족을 강력히 요구
하는 목소리도 매우컸다.
해운업계의 경우 그간 해운항만청이 부로 승격하는 입장에서 업계의 입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출범에 무척 고무되었고 대부분
의 해운인들이 해양수산부의 발족에 찬성했다. 단지 1차산업인 수산분야와
의 통합에 대해 정책기능의 이질화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특히 명칭에서 처음에는 해양부로 거의 결정되는가 싶더니 수산업계의 로비
등에 밀려 수산분야의 위상을 세워주는 격이 돼 버린 해양수산부로 낙찰돼
해운업계를 당황케 했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청으로 있으면서 소외되었던 해운정책들이
빛을 보게 되고 업계가 요구하는 법규의 개정등이 수월히 이루어져 부(部)
로의 승격으로 인한 나름대로의 혜택을 보기도 했던 것이 해운업계다. 그러
나 해양수산부라는 명칭에서부터 보듯이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비중이 높아
지고 해운업에 대한 정책개발이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어 해양수산부의 역
할 배분에 있어 불만을 가졌던 해운전문가들이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바다와 관련된 산업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해양수산부의 명칭부터 「해양부
」로 개칭하자는 지적이 이제 다시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 내부에서도 해양
부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가 만만치 않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운수성과 같은 기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정
부개편도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아무튼 해양수산부의 존치 재검토는 해운항만업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여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이질적인 기능
의 집합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효율적이고 편애없는 정책이 수행되도록 정
부측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