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폐지해도 해운항만의 중요성은 유지되어야 ]

해양수산부가 설립된지 1년6개월만에 폐지된다.
정부조직개편 심의위가 지난 22일 실행위를 열고 정부조직 2차개편시안을
확정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는 공보처와 함께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던 수산업무는 농림부로 넘겨져 농림수산부
로 개편되며 해운항만업무는 교통건설부쪽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운항만과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기 이
전 단계로 되돌아 가게되는 셈이 된 것같다.
해양수산부의 설립당시 한국해운항만산업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성
장하고 21세기 해양국가를 지향하기위해서는 해운항만업무가 청단위에서 부
단위의 정부조직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해양수산부는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다. 당초 해양수산부의 설립은
김영삼대통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
리나라의 지리적조건을 감안하여서도 21세기 해양국가로 지향해야한다는 차
원에서 추진되어 만들어진 해양수산부가 그 뜻조차 펴지 못한 채 역사의 장
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애당초 해운항만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사산업부 또는 해사부 등의 설
립을 갈망하던 한국해운항만업계는 정부당국이 이질적인 해운항만업무와 수
산업무를 통합하는 바람에 해양수산부로 출범한 것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
는 행정조직이었다는 일부 업계의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않았다.
그러나 해운항만업계는 업계의 의견이 부승격과 함께 정부당국에 즉각 반영
되어 수출입화물의 적기 수송을 통한 우리나라 무역업의 세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항만서비스 업무는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업무임에는 분명하며 또한 지난해 외항해운업계만해도 약 1백
억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할 만큼 해운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다소 충격적
이라는 평가이다.
교통부 해운국시절에서 해운항만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또다시 건설
교통부소속으로 되돌아가는 해운항만업무에 대한 정부조직개편을 보고 있는
해운업계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 지 다소 의아한 표현을 하고 있다. 해
운항만업계는 해양수산부가 1년6개월여만에 폐지시킬 것이었다면 무엇때문
에 해양부를 만들었느냐하는 표정이다. 조령모개식으로 붙였다 띄었다하는
정부행적조직 개편작업만큼이나 해운항만업무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책도 변
화무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단견이라면 어떻게 해운산업이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며 또 정책을 만들어 놓아보았자
집행조차 되지 않고 이 부처 저 부처로 떠돌아 다닐 신세로 바뀌고 있는 모
습을 보고 있어야하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해운행정은 계속 뒤걸음질
치지않겠느냐하는 우려의 소리도 높은 것 같다.
해운항만업은 서비스산업이다. 세계 모든 선사들이 우리나라항구에 들어와
수출입화물을 수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
이다.
해양수산부는 없어지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업계위에 군림하
는 것이아니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최대한의 행정편의를 업계에 제공해야
한다는 본래의 사명은 사라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