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생 우선하는 물류시책에 지혜 모아야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활황이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의 한국경제는 고무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내수부진에다 설비투자 기피, 그리고 지속되는 고유가 현상은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의 각종규제로 인한 경제 활동의 제약은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경제, 사회 등 각분야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 심화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해운물류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해운시황이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며 운임률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때를 잘 만난 해운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용선료가 중국효과로 인해 몇배 껑충 뛰면서 선박을 많이 보유한 선사들은 톡톡한 재미를 보기도 했다.

반면 IMF시절 사선들을 대부분 매각한 선사들은 비싼 용선료로 배를 빌려 운항함에 따라 높은 운임률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회사경영을 해야만 했고 실제로 모 선사는 매각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포워딩업계의 경우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일부 상위 순위 업체를 제외하고는 얼마 되지 않는 파이를 놓고 영세한 업체들간 생존경쟁은 치열하기만 한 것이다.

포워더들에게는 해운 호황이라는 단어들이 낯설기만 할지도 모른다. 호황기를 맞은 선사들 마저도 수익의 양극화로 시황를 감지하는 바가 다른데, 해운 호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포워더의 입장에선 최근의 해운시장 상황전개가 힘들기 까지 할 것이다.

최근 포워더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건이다.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은 다국적 외국계 물류업체와 견줄 수 있는 국내 대형 물류업체를 육성해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견인토록 한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다. 현 정부가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을 위해선 현재의 물류기업 규모나 시스템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국의 위치에 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종합물류업종을 새로 만들어 이들 업체를 이용한 하주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별도로 제공해서라도 종합물류업이라는 대형 물류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본다.

제대로 된 글로벌 물류기업의 육성이 매우 다급한 실정이고 보면 정부로서도 종합물류업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종합물류업 도입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동반할 경우 강한 반발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포워더를 비롯한 중소 물류업체들은 종합물류업 도입이 대형 물류기업 육성에만 올인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이같은 견해들이 그대로 표출됐다. 종합물류업 도입에는 중소 물류업체를 비롯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물류업체에 대한 별도의 육성, 대응책이 병행 시행돼야 할 것이다. 종합물류업 도입이 국내 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시책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증안이 수립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