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경 예산 2조 돌파…1조 달성 이후 14년만

해양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이 기금 포함 2조331억원으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의 1조8967억원보다 7.2% 늘어나면서 2011년 1조원 달성 이후 14년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비가 191억원(2.1%) 늘어난 9162억원, 인건비가 734억원(7.7%) 늘어난 1조243억원, 기본 경비가 31억원(6.4%) 늘어난 518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아울러 국유기금 408억원이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해경 예산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달 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구체적으로 서해 5도 해역 등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자행하는 외국 어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나포할 수 있도록 단속 전담 함정 2척 건조 예산 설계비 3.2억원이 반영됐다. 

앞으로 최신 단속 전담 함정이 도입되면 불법 조업 외국 어선과 직접 계류가 가능해 단속이 용이해지고 단속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10m급의 소형 단정으로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을 단속하다보니 해경 대원들이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등 검거와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따랐다. 

해경은 또 연안 해역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연안 안전망 관리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했다. 전국 연안의 구조 거점 파출소를 26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7개소 추가 설치 예산 7.3억원을 반영하고 수중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자 통신장비 예산 2.2억원을 편성했다. 또 올해 7.3억원이던 노후 잠수복 교체비는 내년엔 1.8억원 늘린 9.1억원으로 편성했다. 

연안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후된 수색 구조 헬기 1대를 교체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388억원이며 내년 예산에 38.8억원이 반영됐다.

또 파출소 노후 연안 구조정 8대를 교체하는 예산 152억원 중 38억원, 구조대 노후 구조정 8대 교체 예산 176억원 중 44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V-PASS) 노후 송수신기 교체 예산은 4.3억원 늘어난 20.5억원이 책정됐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약 단속과 차단 예산이 증액됐다. 해경은 대규모 마약을 대형 화물선 바닥에 부착하는 등 은밀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국내 밀반입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응해 마약 탐지 수중 드론 1억원, CC(폐쇄회로) TV 영상 분석 프로그램 3.2억원 등 단속 장비 예산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해 범죄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2027년 위성 발사에 맞춰, 위성 정보를 활용 분석 할 수 있는 해양경찰 위성센터 기반시설 설계비 2.8억원과 범죄 이력 등 국내 입항 외국적 선박의 안보 위협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기본자료 예산 5억원도 확보해 해양 경비 체계를 첨단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을 위한 해양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강릉해양경찰서 신설, XR(확장 현실) 훈련센터 구축, 전국 민원실 국민 편의 시설 확보, 국민 친화적 노후 파출소 환경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해경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2025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해양 안전과 치안 등 각 분야에서 대응 역량이 한층 더 강화돼 국민이 바다에서 생업과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